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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영향주는 새 규정들, 3월 1일부터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01일 14:13
  2021년 3월부터 실시

  전국 새 규정

  법에 따라 장강류역 생태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장강보호법"이 3월 1일부터 시행. 장강류역 수생생물보호구 내에서는 생산성 어획을 전면 금지한다.

  중대 책임사고류 범죄 형벌 강도 강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11)" 3월 1일부터 시행. 중대 사고 우환 존재 상황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계속 조직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사고류 범죄에 대해 형벌 강도를 높인다.

  물과 전기, 가스, 난방비비합리 수금 항목 취소

  "도시 물, 전기, 가스, 난방 업종 수금 규범화 정돈, 업계 질높은 발전 추진 관련 의견" 3월 1일부터 시행. 물과 전기, 가스, 난방비에 존재하는 명목을 달리한 비합리적 수금항목 취소

  온라인 채용서비스 허가증 필수

  "온라인 채용서비스 관리 규정” 3월 1일부터 시행. 경영성 인력자원봉사기구가 온라인 채용을 진행할 경우 법에 따라 인력자원봉사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 명칭 권리 침해시신청자 책임 감당해야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3월 1일부터 시행. 기업명칭은 신청자가 자주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반드시 기업명칭이 타인의 기업명칭과 비슷할 경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증명 오염물 배출, 벌금형

  "오염물 배출 허가관리조례" 3월 1일부터 시행. 무증명 오염물 배출 행위는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농경지 "비농경화" 금지

  "농업토지경영권 양도 관리방법" 3월 1일부터 시행. 토지경영권 양수측, 반드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해야 하며 토지 농업 용도 개변을 금지한다.

  서부지역 지원기업, 소득세 감수

  "서부지역 지원류 산업목록 (2020년판)" 3월 1일부터 시행. 목록에 따라 서부지역 지원류 기업에 대해서는 15% 감세률을 적용해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필요할 경우, 교육 징계 조치 실시 가능

  "중소학교 교육징계규칙 (시행)" 3월 1일부터 시행. 수업질서 교란,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 상황이 확인된 경우 학교와 교직원은 제지 또는 비평 교육을 진행하고 확실히 필요할 경우, 교육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택배물 포장, 친환경 재료 사용해야

  "우편물 택배포장 관리방법" 3월 12일부터 시행. 택배사들은 반드시 친환경 재료로 택배물을 포장해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하고 회수리용이 가능한 포장재료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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