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전민 사회보장체계보완 관련 제28차 집단학습 진행

　　중공중앙정치국이 2월 26일 오후 전민 사회보장체계 보완와 관련해 제28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 공평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적인 기본 보장으로서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인민군중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일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와 안전에 관계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분배 강도를 높이고 상부상조 기능을 강화하며 더 많은 인구를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 광범위한 인민군중에게 보다 믿음직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군중의 다양하고도 다차원적인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며 공평하고 통일된, 동시에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로 완비화해 나아가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보장 안전망을 더 촘촘히 엮어 우리나라 사회보장 사업의 질높은 발전,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사회보장학회 호효의 회장이 관련 설명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다. 중공중앙정치국 동지들은 호효의 회장의 설명을 경청하고나서 토론을 진행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학습을 사회하면서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당은 줄곧 민생개선과 사회보장에 중시를 돌려왔다고 말했다. 제18차 당대표대회이후 당중앙은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보다 뚜렷한 위치에 놓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건설과 관련해 포괄적 설계를 내놓았고 이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건설은 쾌속 발전의 궤도에 진입했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통일하고 기관과 사업단위, 기업의 양로보험제도를 일원화하였으며 기업 종업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대한 중앙 조정 제도를 세웠다. 도시농촌 주민 기본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고 도시농촌 주민 큰병 보험을 전면 실시했으며 국가의료보장국을 세웠습니다. 전민 보험가입 계획을 추진하고 사회보험 비률을 낮추었으며 부분적 국유자본을 사회보험 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했다. 양로와 탁아, 장애인 지원 등 복지 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인민군중이라면 도시와 농촌, 지역,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양로와 질병, 실업, 산재, 장애, 빈곤 등 위험부담에 부딪쳤을 때 모두 상응한 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주체로 사회 구조와 사회 복지, 사회 무휼 등 제도를 포함해 기능이 완비화된 사회보장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축됐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수는 13억6천만명,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수는 근 10억명 가까이 이르러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보험체계를 갖추었다. 이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고 빈곤해탈 공략전 완승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으며 초요사회 전면 완성, 첫 백년 분투 목표 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 주요 모순에 변화가 발생하고 도시화, 인구 로령화, 취업 방식의 다양화 등 쾌속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는 아직도 부족점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큰 중시를 돌리고 착실히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정에 립각하여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며 국외 사회보장의 유익한 경험을 학습하고 참조하는데 주목함으로써 뚜렷한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적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힘을 모아 큰 일을 이룩하고 사회보장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고 공동부유를 견지하며 민생복지 증진과 사회공평 추진을 사회보장사업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시발점과 착안점으로 간주하고 전체인민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더 많이, 더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인솔을 견지하는 한편 전면 포괄, 기본 보장, 다차원, 지속가능 등 목표를 둘러싸고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의 방법과 혁신적인 사유로 발전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기제면의 장애를 단호히 타파하며 사회보장사업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실사구시해야 하며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경제와 재력의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사회보장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현실을 떠나지 말아야하고 단계도 뛰여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부단히 총화하고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보장은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의 제19기 5차전원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전망계획”시기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업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

　　계통관념을 견지하고 새 발전단계와 새 발전리념, 새 발전구도에서 제기한 새 요구를 잘 틀어쥐는 한편 “5위1체”의 전반적 포치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전략적 포치를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하고 사회보장사업발전을 계획해야 한다.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질높은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에 순응하며 인간의 전면발전과 전체인민이 공동부유하는 행정에 적응하고 보육, 교육, 로동소득, 의료, 양로, 거주, 취약자 돌봄에서 새 성과를 이뤄야 한다.

　　위험부담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로령화, 평균 수명 기대치의 제고, 교육년한 증가, 로동력 구조 변화 등 미래발전추세를 연구 판단하고 사업의 예견성과 주동성을 높여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이미 계통, 통괄, 협동, 고효률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 제분야, 사회보장분야와 기타 분야간의 개혁의 련계를 정확하게 틀어쥐고 통괄 계획과 조률 추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제반 개혁이 전반적인 합력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한다.

　　문제점의 근원을 밝히는 것을 강화해 인민이 사회보장 면에서 강렬하게 반영하는 애로사항을 잘 틀어쥐고 부단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다차원, 다중 버팀목의 양로보험체계를 다그쳐 발전시켜 인민군중들의 다양한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통괄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의 직권, 지출책임을 한층 명확히 해야 한다.

　　농촌사회구조를 향촌진흥전략에 편입시켜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농촌사회구조제도를 건전히 하며 일상적인 구조조치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농민로무자, 자유취업인, 새 업종 취업인의 사회보험 가입제도를 건전히 해야 하고 퇴역군인보장제도를 건전히 해야 하며 년로자 관심 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장애인, 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의료보장체제 개혁, 보건체제 개혁, 약품류통체제 개혁간의 련계를 드팀없이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기구의 약품, 소모품 집중구입 개혁을 추진하며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보험기금의 사용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각 고리에서 사회보장사업을 강화해 법치궤도에서 사회보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립법사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급 정부와 고용단위, 개인, 사회의 사회보장 권리와 의무, 책임을 관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감독관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무관용원칙으로 보험 사기, 헤지 혹은 각종 사회보험금 불법점유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군중들의 “양로금”, “생명보장금”과 “구조금”, “자선금”을 한푼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굳건히 지켜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사회보장관리체계와 봉사망을 완비화하고 관리 정밀화 수준, 봉사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힘을 들여 사회보장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보험관계 등록과 이전접속 조치를 완비화하고 사회구조, 사회복지 대상 정밀 인증기제를 건전히 하여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부 보장 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도움을 받으며 향유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통일의 사회보험공공봉사플랫폼을 완비화해 사회보험 처리 디지털화 전환을 심층 추진해야 한다. 전통 봉사방식 유지와 지능화 봉사 혁신을 병행하고 로인, 장애인 등 군체의 특점에 맞춰 보다 더 배려 깊은 사회보장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의 성공적인 경험을 잘 총화해 돌발성 중대 위험부담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보장 응급대응기제를 완비화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제도의 통일성과 규범성을 견지하고 국가 포괄적 설계를 견지하며 제도의 강성 구속력을 증강하고 제도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은 반드시 대국의식을 수립하고 제도개혁 관련 요구를 엄격히 관철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규률을 파악하며 통일적으로 계획, 조률하고 당중앙의 결책포치와 제반 개혁방안의 관철을 틀어쥐면서 전민 포괄적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하는 면에서 더 큰 새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