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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印 긴장 완화 조짐…"화합하면 양측에 이롭지만 싸우면 모두 손해"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3.03일 11:07
2020년6월 중국과 인도 국경 부대가 갈완 계곡에서 무력 충돌한 이후 인도 측은 중-인 경제무역 왕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산 휴대폰 앱(App) 사용 금지를 일례로 들 수 있다. 인도는 ‘중국산 휴대폰 앱이 비밀리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 인도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인도 내에서 200여개의 중국 앱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기업의 입찰을 제한한 것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인도는 중국 기업이 단독 또는 인도 본토 기업과 합자해 인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접경국 기업은 모두 인도 정부 계약에 응찰할 때 사전 등록과 안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설치해 인도가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방해했다. 상술한 인도의 행위는 중-인 경제무역 협력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876억 달러로 2019년 대비 5.6% 감소했다. 올해 2월 익명의 인도 관리는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 부문이 아닌 일부 새로운 ‘녹지투자’ 승인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이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자동 승인’ 방식을 통해 일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인도 측이 아직까지 관련 정책을 도입 및 시행하지 않아 중국은 인도 측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중-인 무역 관계에는 확실히 호전 조짐이 나타났다.

세계서 유일한 양대 10억 인구 규모의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는 대내적으로는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민족과 국가 부흥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에 직면해 있다. 중-인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거나 국지전이 발발한다면 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악순환에 빠져 제3자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인도 정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중국과의 경제무역에 제한을 가해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을 인도 매체들이 ‘인도의 승리’라고 보도하긴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총액은 87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인도의 대중국 수입액은 667억 달러, 수출액은 208억 달러에 그쳐 인도의 대중국 적자는 여전히 무려 458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양국 경제무역 적자가 실제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놓여 있고 생산요소 부존도에 차이가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도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은 농산품과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1차 제품이다. 반면 중국은 인도에 질적으로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완제품을 수출하고, 인도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인도 통계 데이터에서 인도는 자동차 부품 20%, 전자제품 70%, 원료의약품(API) 70%, 내구소비재 45%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인도가 현황을 무시한 채 대중국 무역 관계 단절을 강행한다면 중국에도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없으며 자국의 산업 발전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인도가 일방적으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해 영향을 준 것은 무려 150여개 투자 의향에 달하고 총액은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중국 기업의 투자 계획에 손해를 끼쳤지만 마찬가지로 외자를 갈구하는 인도 경제에도 손해를 끼쳤다.

중국은 양국 관계 문제에서20세기 중엽, 중-인 수교 이래로 인도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제3세계 공동 발전, ‘아시아 세기’ 추진 및 주변 관계를 잘 처리하는 등의 관점에서 중-인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수호해 왔다. 이와 동시에 1962년 국경 충돌 및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차례의 소규모 국경 충돌 사건은 모두 양국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중에는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거사 문제도 있고 일방적인 요구와 편파적으로 국내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한 현실적인 원인도 있다. 중국은 중-인 관계 미래를 전망해 인도에 최대의 선의와 기대를 가지겠지만 적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칼을 빼들고 싸우는 정신을 유지하면서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해 중-인 관계의 발전과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중국은 인도에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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