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 사법보호 전형 사건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판결 전, 판결 중, 판결 후 최대한 비행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감화시키며 구출한다. 미성년자를 심하게 침해한 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 태도를 견지하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섭한다.

3월 1일, 북경 전 시의 중소학교, 유치원이 개학했다. 사진은 북경시 풍대구 사범학교부속소학교의 대문앞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다. / 중국신문넷

5년래 미성년자 권익 침해 범죄자 2만 4,386명 처벌

최고인민법원의 소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어린이 유괴, 추행, 어린이들을 조직하여 구걸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형사 사건 2만 4,035건을 심리하고 범죄자 2만 4,386명을 처벌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각급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와 관련한 부양, 감호, 방문 등 민사사건 120여만건을 1심에서 판결해 미성년자들의 민사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최고인민법원 소년법정사업판공실 설립

3월 2일, 최고인민법원 소년법정사업판공실이 정식 설립됐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며 소년법정사업판공실 주임 양만명의 소개에 따르면 판공실은 주로 미성년자의 심판지도를 책임지고 총괄하며 미성년자 사건 심판관리에 참여하며 미성년자 사건 순회 심판 등 사업을 협조한다.

소년법정사업판공실이 설립된 후 미성년자 사건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한다. 저년령 어린이 범죄, 성폭행 피해 어린이, 어린이 유괴, 교정폭력, 어린이 학대, 류재아동 감호, 어린이 정보안정 등 사회적 관심사 문제, 사법실천에서 반영된 난점을 둘러싸고 조준성 있게 소년 심판문제를 연구한다. 새로운 사법해석, 사법정책을 제때에 수정 혹은 제정하며 지도성 사건, 전형 사건을 적절하게 발표한다.

‘교육위주, 징벌보충’의 원칙 견지

최고인민법원 형사1정 정장이며 소년법정사업판공실 부주임인 하리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시종 ‘교육, 감화, 구출’ 방침과 ‘교육위주, 징벌보충’의 원칙을 견지하고 관철하는 한편 ‘관용포용을 하나 방임하지 않는’ 정신을 구현하는데 주의를 돌린다고 밝혔다.

판결전, 판결 중, 판결 후 최대한 비행 미성년자를 교육, 감화, 구출한다. 미성년자를 엄중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시종 무관용 태도를 견지하며 법에 의해 엄하게 처리해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섭한다.

어린이 강간, 성추행 범죄와 관련한 사법해석 기초

〈형법수정안(11)〉를 둘러싸고 형사책임 년령에 대한 국부 조정과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와 관련한 조목에 대한 수정은 사회에서 반영한 열점문제, 실천에서 반영한 난점과 결합시켜 조준성 있는 연구를 강화해 사법해석, 사법정책을 제정하고 지도성 사건, 전형 사건을 발표하는 것을 통해 제때에 효과적인 지도를 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이미 어린이에 대한 강간, 성추행 범죄와 관련한 사법해석을 이미 작성했다.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리행해야

최고인민법원 민사1정 정장이며 소년법정사업판공실 부주임 정학림은 전형적인 사건을 소개했다. 남녀 쌍방이 련애, 동거 기간에 비혼 딸을 낳았는데 련애관계가 해제되자 쌍방 모두가 딸을 부양하려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양하다 나이가 많고 병에 걸려 계속 부양할 기력이 없게 되였다. 당지 촌민위원회에 수차 반영하고 부녀련합회의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는 아이의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도록 판결했다.

정학림은 심판 실천중에 이와 비슷한 류재아동 부양문제가 적지 않게 있다고 말하면서 충분한 경제와 안전한 보장이 없는 데다가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부족해 일부 미성년자들은 경하게는 심리적 평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중하게는 기로에 들어서고 범죄의 길에 들어선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중독’ 학부들에게 주의보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부주임 주가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통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고 인터넷 불법범죄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전 사회가 공통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솔선수범하여 적당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아이들을 위해 모범 역학을 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학부모와 교원들이 함께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두고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인도하며 모험 식별 능력을 키우고 자아보호 의식과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최고인민법원은 호소했다. 아울러 인터넷기업에서는 법치관념과 사회책임감을 높여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엄격히 리행할 것을 요구했다.

/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