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사회의 로인 비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단 이외 사고가 발생하고 질병에 걸리고 행동이 불편해지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장기 간병보험 시범을 시작했는데 근 5년이 된다. 시범 효과는 어떠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전문 간병 가정 부담 감소

올해 97세의 강소 남통의 심계영은 2017년에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긴 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70세의 딸 심년영이 줄곧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는데 기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얼마전에 장기 간병보험에 참가하려고 의료보험국을 찾았다. 그의 어머니를 중증 생활능력 상실 등급으로 평가했다. 그 후로 전문 간병원이 매주 3번에서 4번 그의 집에 와 전문 봉사를 하고 있다.

심년영은 “손톱을 깎아주고 혈압을 재여주고 리발해주고 발 씻어주고 목욕시켜 주고 뭐든지 다 해준다.”고 말한다.

심년영에 따르면 어머니는 매년 400원의 의료보험과 30원의 장기 간병보험료를 내는데 매주 3번에서 4번 봉사하러 오며 한번에 1시간씩 봉사한다. 당지 의료보험국은 또 해마다 8,000원의 보조를 주는데 침대 관리, 매트리스(床垫), 기저귀 등 여러가지 보조적 도구를 사고 세 낼 수 있게 했다. 심년영은 장기 간병보험이 좋다고 하면서 봉사 차수와 시간을 더 늘였으면 한다고 했다.

장기 간병보험-사회보험‘제6보험’

장기 간병보험을 사회보험 ‘제6보험’이라고 부른다. 건강보험이 병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면 장기 간병보험은 생활능력을 상실한 기본 생활 돌봄과 의료 간호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016년부터 상해, 장춘, 소주, 남통 등 15개 도시에서 시범을 진행했다. 2020년에 2차 시범을 진행, 시범은 각지 의료보험국에서 주도로 하고 상업보험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맡아하는데 자금은 의료보험기금,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모금하며 각지의 표준이 부동하다. 강소성 남통시의료보장국 국장 장병은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고 간병봉사를 받고 있는데 기구에 가 장기적인 돌봄을 받는다면 많은 의료보험 기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간병보험 시범을 시작한 지 근 5년이 된다. 주거간호(居家护理)를 위주로 기구 보충을 보조로 한다. 그러나 일부 병목현상도 존재하고 있다. 간병원이 부족한 문제이다. 외래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괜찮으나 소도시는 더 심각했다.

1992년생인 쇼위는 간병 일을 한지 반년이 된다. 매일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 오후 5시 반 가량이면 일이 끝난다. 하루 7, 8집의 일을 하는데 한달에 7, 8,000원은 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간병 일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힘들겠다고 걱정하면 쇼위는 길림 통화 농촌에 집이 있는데 농사일을 하기보다 낫다고 말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3년전 쇼위 소속 기구에는 50세 이상의 간병원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근 10% 점한다.

간병보험 상업화 운행 추세로 될듯

로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장기 간병보험 수요도 더 많아지고 있다. 전면 보급하려면 어떤 곤난이 있을가?

2016년 장기 간병보험이 상해, 장춘, 소주, 녕파 등 15개 도시에서 시범을 시작했지만 각지의 상황이 다르다. 포함 군체가 다르고 모금기제, 평가표준, 향수대우 등도 다르다. 총체적으로 볼 때 다원 모금기제가 초보적으로 건립됐으며 포함 군체가 종업원의료보험 군체로부터 점차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에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지는 평온하게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평안양로보험 리사장 감위민은 정부의 재정보조, 개인납부와 의료보험 총괄 등 여러 경로의 출자로 다 원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으로부터 볼 때 각지 로령화 정도, 재정실력 등이 부동함에 따라 생활능력 상실자에 대한 인정표준, 대우 지불 금액, 간병 봉사내용, 봉사인원 양성 등 표준을 통일할 수 없어 일부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다.

2019년말까지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인구가 2.54억명이며 생활능력 상실자가 4,000만명 된다. 생활능력 상실자에 대한 간병 보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업계인사는 장기 간병보험의 수요와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제 보완이 수요되며 정부의 정상 설계와 사회력량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 출처: CCTV재경/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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