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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구 할빈지역, 2020년도 10대 혁신실천사례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5일 10:35
  3월 11일 자유무역구 할빈지역에서 열린 2020 년도 10대 혁신실천사례 발표회에 따르면 자유무역구 할빈지역은 설립 이래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끊임없이 차이성, 집성성, 독창성 개혁 혁신조치를 취하여 혁신실천사례 50 가지를 모색해 내놓음으로써 룡강 개혁에 복제, 보급 가능한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및 지방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의 엄격한 선정을 거쳐, 2020년도 10대 혁신실천사례를 확정했다. 이 10대 혁신실천사례는 모두 전 성 (省)의 독창성적 사례이고 전국에서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소식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10대 혁신실천사례는 무역투자의 편리화, 금융서비스실물경제, 정부기능 전변 등 분야를 포괄했다. 스마트 거리, 약속 대용 증서(承诺代证) 등 "행정권한 이양, 서비스 최적화(放管服)"개혁 혁신사례도 있고 구 (区)에서 학교 교원 초빙 관리(区管校聘), 종합집법체계 혁신 등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혁신사례도 있으며 또 "다국적 복합운송과 공급망 플랫폼'혁신모델이 일반금융 정착을 돕는" 등 금융 개혁류 혁신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제도가 혁신적이고 시장주체의 반응이 좋으며 시스템 집성의 특징이 뚜렷하여 복제, 보급, 참고가 가능한 시범 의의가 있다.

  " '공공장소 위생고지서 · 승낙서'를 '영업허가증'과 함께 가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으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신예헤어살롱의 직원 왕해영(王海英)은 개점 과정을 회상하면서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자유무역구 할빈지역은 " 영업증을 위주로, 승낙서로 허가증을 대신하는(以照为主、承诺代证)" 개혁을 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숙박 · 미용 · 미발 · 목욕 등 4가지 류형의 공공장소로부터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솔선 시행함으로써 시장 주체가 영업 조건을 갖춘 후 자주승낙(自主承诺)만하면 공공위생허가 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개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신예헤어살롱이 첫 수혜자다.

  소식에 따르면 이 개혁은 원래 접수, 심사, 현장조사, 심사비준 등 절차를 거쳐야 "공공장소위생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무일수 15일에서 "0"으로 단축돼 처리시한이 대폭 줄어들어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상황에서 중소령세기업의 창업활력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자유무역구 할빈지역에는 신예헤어살롱, 장자(匠子)스마트호텔 등 89개 시장주체가 "승낙서로 허가증을 대신하는"방식으로 개업했다.

  전국 솔선 시범 실시 한 " '국제복합련합운송 + 공급 사슬 플랫폼' 혁신모델 일반금융 착지 추진" 사례는 플랫폼 입주 기업이 온라인으로 물권 증빙서류, 진실무역 배경 및 무역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1000만 내지 3000 만원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어 소형령 세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지역 제한을 돌파한 첫 혁신적인 서비스이다. 전 성 최초의 '자유무역구 할빈지역 혁신산업 토지공급 방식 " 혁신사례는 산업 용지 공급 50년 "획일적 관행"을 타파하고 탄성 년 만기 양도, 임대 후 분양과 장기 임대 또는 단기 임대 산업 용지 공급 방식을 취함으로써 산업 용지 공급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기업 토지 원가를 낮추었으며 산업 용지 공급 효률을 높였다… ...

  일련의 개혁과 혁신으로 하여 자유무역구 할빈지역의 경영환경이 부단히 최적화되고 시장주체가 신속히 증가되였다. 현재 지역경제구역 경영환경이 전 세계 190개 경제대국에서 29위 상승되였다. 2020년 신규증가 시장주체 4,241개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동시에 수출입무역 총액이 동기 대비 약 50% 성장했다.

  전 성 대외개방의 "시험전"과 "풍향계"로서 2021년, 자유무역구 할빈지역은 국제 최고 기준, 최고 수준에 따라, 과담하게 추진하고 과담하게 시험하며 자주 혁신함으로써 보다 많은 "독창성"을 시도, 탐구하고 "잘 시험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험 통제 가능 한" 제도 혁신 성과를 잘 총화하여 시험 경험을 전국에 보급함으로써 국내대순환을 주체로하고 국내와 국제의 이중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하는데서 앞장서야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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