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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기자회견 참석하여 중외 기자 물음에 대답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3.15일 11:01
[북경 3월 11일발 신화통신]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가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대회 대변인 장업수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중외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체의 벗들과 만나게 되여 매우 기쁘다. 중국 ‘두 회의’ 보도를 위해 수고한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린다. 올해에도 우리는 화상방식을 통해 교류하게 되였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질문해주길 바란다.



11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거행했다.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대회 대변인 장업수의 요청에 의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중외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신화사

미국 소비자뉴스상업채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지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였는데 중국의 취업 질과 소득에는 어떤 뚜렷한 변화가 있으며 중국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가? 특히 인구 로령화의 배경하에 소비수요 특히 국외 브랜드 소비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리극강: 취업은 한 나라, 한 가정으로 말할 때 아주 큰 일이다. 지난해에 전염병이 기승을 부릴 때 많은 길거리에서는 행인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점포들은 문을 닫았다. 당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대규모 실업이 나타나는 것이였다. 그 후 나는 지방에 가 고찰할 때 많은 상가들을 둘러보았다. 한 작은 가게에서 주인은 나에게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못했으나 정부에서 세금비용을 감면해주고 임대료와 물세, 전기세 감면을 지지해주며 일터안정 보조금을 지급했기에 감원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종업원들의 로임은 어떻게 지급했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당시 생활비만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20여명의 종업원들은 가게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고 말했다. 기업과 종업원들은 모두 기업을 지켜내고 일터를 안정시키기만 하면 업무복귀, 영업재개 후 장사가 흥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난해에 우리가 거시적 정책을 제정할 때 불확정 요소가 너무 많았기에 경제성장 기대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가늠해본 후 취업목표는 정했는데 도시 취업자수를 900만명 이상 새로 증가하는 것이였다. 왜냐하면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발전의 토대이며 재부 창조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는 년간 경제 플라스 성장을 힘써 실현할 데 대하여 제출했는데 900만명 이상의 도시 신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면 경제의 플라스 성장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취업이 있으면 소득이 있고 소비를 이끌 수 있으며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 아래 전국 상하의 공동노력을 거쳐 우리의 시장주체는 강한 근성을 나타냈으며 광범한 인민들은 일심협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시 신규 취업 1186만명, 년간 경제성장률 2.3%를 실현했으며 주민소득도 상응하게 증가하여 모두 기대치를 초과했다.

올해 우리의 취업압력은 여전히 매우 크다. 도시 신규 로력은 약 1400만명인데 그중 대학졸업생이 909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이다. 또한 퇴역군인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또 2억 7, 8000만명의 농민공에게 로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거시적 정책을 제정할 때 여전히 취업우선 정책을 견지했으며 계속 ‘6가지 안정’을 추동하고 ‘6가지 보장’을 락착함에 있어서 취업을 첫자리에 놓았다. 지난해에 출범한 취업 관련 정책, 조치들은 조정하거나 취소하지 않을뿐더러 다소 증가하였으며 다른 정책들은 모두 취업에 유리하도록 했다. 우리는 경제의 안정적 회복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취업일터를 창조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취업일터는 경제의 안정 속 호전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올해 우리가 확정한 신규 도시 취업목표는 1100만명 이상인데 실제적인 집행과정에서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 우리는 취업에서 시장이 주요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바 시장주체를 계속 보호하는 것으로 취업을 보장할 것이다. 한면으로 일터안정, 일터증가를 추동하고 다른 한면으로 취업경로를 확장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염병으로 취업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테면 우리가 최근 몇년간 발전시킨 인터넷쇼핑, 택배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동력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여 취업과 전통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우리는 한면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취업일터의 증가를 격려하는 동시에 령활한 취업경로도 넓혀나가야 한다. 현재 중국의 령활성 취업이 한창 흥기하고 있는데 이는 2억여명과 관련된다. 어떤 사람들은 몇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게 보내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기제성 방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에게 기본적인 권익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또한 령활취업 시장이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하는 데도 리롭다.

방금 기자가 제기한 로인문제에 대해 말하면 중국의 로령인구는 이미 2억 6000만명에 달한다. 로령산업도 아주 거대한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바 우리에게 다양화된 수요를 가져다주었다. 중국시장의 다층차, 다향화 수요로 인하여 이처럼 큰 시장은 또 필연적으로 외국기업의 제품, 봉사 나아가서 투자에 더욱 많은 기회를 창조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장은 개방되여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인력자원이 가장 풍부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인민은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디는 근면함이 있기에 취업경로만 있다면 더 벌것이다. “민생의 생계와 생활은 근면함에 있고 근면하면 물질적 부족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중국인민이 자신의 신근한 두 손으로 점차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스페인 EFE통신사 기자: 미국은 중국이 지난달 무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에 대하여 투명도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 팀장은 중국의 동사자들이 대량의 작업 세부사항을 공유했다고 지적한 동시에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과 류사한 질병 사례의 보다 많은 원시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 혹은 전문가팀의 중국 재방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리극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은 돌발적인 글로벌 공공위생 사건으로서 중국은 각측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조속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전파경로를 막고 더욱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예방, 통제하는 데 리롭다. 그러나 전염병의 원천을 추소하는 것은 확실히 복잡한 과학문제로서 각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실사구시, 공개투명, 개방협력의 원칙과 태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또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원천추소 연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다음단계에 우리는 계속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과학적 원천추소 사업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

당면 전염병이 아직도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바 급선무로 원천을 추소해야 할뿐더러 백신접종 등 각종 예방,통제 사업을 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으로서 우리는 각측이 손잡고 협력하기를 바란다. 인류 공동의 적 앞에서는 어느 나라도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류가 최종적으로 이 병마를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도 래년에는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경제신문 기자: 정부사업보고에서는 2021년 국내생산총액 성장목표를 6% 이상이라고 제출했다. 현재 많은 국제기구들은 모두 중국의 2021년 경제성장이 8% 정도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5’계획 시작의 해에 고정자산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또 세계적인 자금과잉으로 부동산투자 과열위험이 존재하는데 현재 중국 정부는 느슨한 재정 및 화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올해에 거시적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 것인지? 일본경제연구쎈터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규모는 2028년에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리극강: 나는 우리가 제출한 6% 이상의 경제성장 기대목표가 확실히 여러 측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데 주의를 돌렸다. 일부는 적극적이라고 인정하고 일부는 기대치보다 낮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경제가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올해는 회복성 성장의 토대에서 전진하는 것 만큼 많은 비교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정성도 여전히 매우 크다. 우리는 6% 이상 성장시킨다고 했는데 6%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총량은 100조원에 달하는데 6% 성장은 바로 6조원이다. ‘13.5’계획 초기에 이런 설정을 했더라면 8% 이상의 성장속도를 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6% 이상 성장이라고 말한 것은 여지를 둔 것으로 실제 과정에서는 더욱 높은 성장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기를 인도하는 것으로서 경제회복 성장토대를 공고히 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기를 인도할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래년, 후년의 목표와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기복변화가 너무 크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의 예기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빨리 나아갈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다. 안정적으로 나아가야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중국과 같은 거대한 경제체가 경제운행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고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의 전례 없는 거대한 충격에 직면해 우리는 제때에 과단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력을 유지하면서 무차별 지원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신규 증가한 재정자금 2조원은 대부분을 감세, 비용인하, 기본민생보장과 같은 시장주체와 민생의 긴급한 수요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직달기제를 취해 이런 ‘구명자금’을 최소 7일내에 기층에 직달되게 하여 기층의 감세, 비용인하, 일터안정 등 재력을 보장함으로써 신속히 효과를 보았다. 만약 당시 우리가 대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대산업을 일으켰더라면, 그것이 수요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자면 론증을 하고 또 시장수요를 감안해야 하기에 20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것이다. 시간을 놓치면 기업이 대량으로 파산될 수 있다. 나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로부터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 규모와 강도가 작은편이 아닌가고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비료’를 뿌리에 주었고 정책을 알맞게 실시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작용이 있었다. 지금 볼 때 이 규모와 강도는 합리했는바 준비한 비축정책을 후에도 쓰지 않았다.

지난해에 우리는 느슨한 정책 혹은 량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급선회’를 할 필요가 없이 정책의 련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힘써 경제를 안정시키고 호전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함에 있어서 ‘비료’를 뿌리에 주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현재 시장주체 특히는 중소, 령세 기업은 아직도 원기를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가 회복,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은 적절해야 한다. 어떤 단계적 정책은 취소해야 하며 동시에 일부 구조적 감세, 비용인하 정책으로 영향을 상쇄시켜 취업을 보장하고 민생을 보장하며 시장주체를 보호하는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어떻게 강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할 것인가? 자금규모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해에 거시적 조절 통제에서 쌓은 경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재정금융면에서 ‘한가지 감소, 한가지 증가, 한가지 안정 속 하강’을 실시할 수 있다. ‘한가지 감소’란 중앙정부 본급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서 각급 정부에서는 앞장서서 간고하게 지내게 해야 한다. ‘한가지 증가’란 직달자금 범위를 증가하는 것으로서 기층과 시장주체로 하여금 정책지지 강도가 낮아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러면 더욱 빨리, 더욱 효과적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민에게 리익을 줄 수 있다. ‘한가지 안정 속 하강’이란 부채성 비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금융기업을 인도하여 합리하게 리익을 양도하게 하여 중소, 령세 기업의 융자가 더욱 편리하고 융자원가가 안정 속에서 하강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각종 위험과 잠재적 우환에 대해서도 제때에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중국발전의 근본목표는 중국인민으로 하여금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발전도상국으로서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아주 먼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일을 힘써 잘하는 데 립각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평화안정, 번영발전에 대하여 모두 중요한 기여로 된다.

중국신문사 기자: 지난 2년간 입원비의 타지역 결산 문제가 해결되여 타지역 병치료에 편리를 갖다주었다. 그러나 많은 외출 로무일군 그리고 적지 않은 타지역 양로 로인들이 외지병원 진찰실에서 병을 보이고 약을 뗀 후 본적지로 돌아가 결산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타지진찰비용 결산은 언제 해결될 수 있는가?

리극강: 나는 중국정부넷의 실명댓글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았다. 확실히 일부 학교 문 앞에서 많은 로인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오고 집으로 데려가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로인들은 적잖게 타지역에서 양로하고 있거나 혹은 자녀들을 도와 아이를 보살펴주고 있다. 그들중의 어떤 사람들은 경상적으로 의료비용 타지역 결산을 위해 뛰여다니며 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결심을 내리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올해에 우리는 타지진찰비용 성간 직접결산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래년말 전에 매개 현에서 하나의 지정의료기구를 확정하여 타지진찰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을 결산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는 이런 로인들이 이 때문에 고민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일과 이와 류사한 일들은 비록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사업일군들이 조금만 심혈을 기울이면 로인과 가정들에서 더 편리해지게 할 수 있다.

봉황위성TV방송국 기자: 지난 일년간 향항은 전염병의 타격을 심하게 받았으며 미래 2년에는 또 선거가 있는 해에 들어서게 된다. 전국인대는 향항의 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대해 결정을 내렸으며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향항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게 된다. 외부에서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어떻게 계속 실천될지 아주 주목하고 있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향항에서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리극강: 우리는 계속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고도의 자치’ 방침을 관철하고 엄격히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잘 락착하고 특별구 정부와 행정장관의 의법시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방금 전국인대에서 향항선거제도를 보완할 데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을 질문했는데 결정은 아주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제도체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시종일관 ‘애국자에 의한 향항관리’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 또한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에 향항은 다중적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향항 각계가 손잡고 조속히 전염병을 이겨내고 경제의 회복성 성장을 실현하며 민생을 개선하여 향항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길 바란다. 중앙정부는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줄 것이다.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기자: 국가에서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할 데 대해 제기했으나 현재 일부 중점분야와 핵심기술면에서 아직도 단점이 존재하며 지어 ‘심각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눈앞의 성공과 리익에만 급급한 일부 현상들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첨단기술 산업대상의 대규모 투입에 결과가 흐지부지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정황을 어떻게 보는가? 앞으로 정부에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는 면에서 또 어떤 새로운 조치들이 있게 되는가?

리극강: 다년간 우리 나라는 과학기술혁신 령역에서 일부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으며 응용혁신 령역의 발전도 아주 빠르지만 기초연구 령역에서 확실히 부족점이 존재한다.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려면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반드시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이 두가지 기반을 잘 다져야 한다. 깊게 다져야 그만큼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다. 눈앞의 리익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한걸음한걸음씩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전사회 연구개발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 않다. 특히 기초연구 투입은 연구개발 투입의 6%밖에 안되는데 발달국에서는 흔히 15% 내지 25%에 달한다. 우리는 다음단계에 기초연구 투입을 확대하고 계속 과학기술체제를 개혁하여 과학연구일군들에게 자주권이 있게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연구일군들로 하여금 경비사용 자주권이 있게 하는 것이다. 과학연구일군들의 귀중한 정력을 문건작성, 비교평가 등 사무에 허비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전심전력으로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내실을 다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는 청년학생들에게 몇마디 하고저 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어떤 리상을 품고 있든 반드시 기초지식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단단히 장악하고 혁신능력을 육성하는 것은 병행해도 서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나무가 아무리 높이 자라도 영양은 뿌리에 있다. 기초가 튼튼하면 앞으로 하나를 보고 열을 볼 수 있고 그 어떤 업종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따낼 수 있다.

혁신은 시장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 기업은 혁신의 주체이다. ‘14.5’계획 기간 정부는 계속하여 과학기술 투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력량에 더욱 많이 의존하여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사회적으로 되는 연구개발 투입을 증가할 것이다. 이는 일부 기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테면 올해의 제조업 연구개발투입 추가계산공제 100% 조치는 사실상 세수혜택으로서 시장화 보편적 혜택제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연구, 개발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물론 연구개발은 인재에 의존해야 하며 중국의 인재자원은 풍부하다. 우리는 한면으로 뛰여난 인재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게 하고 다른 한면으로 일반인들도 재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이 몇년간 우리는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동하여 ‘대규모 혁신’의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응용혁신을 추동하고 전반 혁신에 더욱 큰 공간을 조성해놓았다.

우리는 과학기술은 자립자강해야 되고 과학자들은 분발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국제협력, 동업자지간의 교류와 병행되며 모순되지 않는다. 과학탐구와 발명발견은 합작이 필요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봉페는 전도가 없으며 련결을 끊어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점이 없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토대에서 각국과 과학기술 령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류문명 진보를 촉진할 용의가 있다.

미국 유선TV신문넷 기자: 미중 량국관계는 지난 몇년간 수교 이래 가장 저조한 상태로 떨어졌다. 중국 고위층 관원은 수차례 이는 트럼프정부가 실시한 극단적으로 착오적인 반중국 정책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표했으며 바이든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톤은 중국의 판단과 립장이 중요한 두가지를 홀시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량자관계 악화는 쌍방의 원인이지 중국이 늘 말하는 책임이 완전히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전염병, 향항, 신강 등 대 중국 태도 및 중대한 정책 면에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고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관점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 특히 미중 량국이 다음주 알라스카에서 바이든 취임 후 첫 고위급 회담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관련 정책 립장을 조정 또는 개변하는 것으로 량자관계의 재개와 회복을 추동하려 하지 않는지?

리극강: 지난 몇년간 중미관계는 확실히 엄중한 어려움에 부딪쳤는바 량국과 세계에 불리한 영향을 갖다주었다. 중미는 전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과 최대의 발달국으로서 협력하면 쌍방에게 유리하고 싸우면 쌍방이 모두 손해를 본다. 중미 수교 40여년간 비바람을 헤가르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계발전 추세에 부합되고 량국의 근본리익에 부합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쌍방이 최근 습근평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 정신에 따라 서로의 핵심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내정과 내부사무를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 공생하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량국관계가 건전하고 안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 이는 량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이기도 하다.

중미 량국은 력사문화, 발전단계, 사회제도가 다르기에 래왕하는 과정에서 모순과 분기가 있고 때로는 비교적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가피적이다. 관건은 이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미 량국 인민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면서 대화소통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중미가 다령역, 다차원의 대화를 진행하길 기대한다. 일시적으로 공감대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의견을 교환하고 신뢰를 증가하며 의혹을 제거할 수 있는바 이것은 의견차이를 관리, 통제하고 해소하는 데 리롭다.

중미 량국은 광범위한 공동리익이 있는바 협력 가능한 령역이 많다. 작년 다중적 충격의 배경에서도 중미 량국의 무역규모는 여전히 4.1조원에 달하여 8.8% 성장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정력을 공통점에 두고 공동리익을 확대해야 한다. 중미 량국은 유엔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모두 중요한 책임이 있다. 중미관계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앞을 내다보면서 총체적으로 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

신화사 기자: 총리는 시장주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시하고 경제발전에서의 시장주체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현재 일부 시장주체들은 생산경영, 공평경쟁, 시장환경 등 면에서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고 반영하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는 어떤 개혁조치를 출범해 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이 새로운 활기로 차넘치게 하려는가?

리극강: 지난해에 우리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한가지가 바로 거시적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 시장주체의 수요를 둘러싸고 고려하여 시장주체로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조력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본면을 뒤받침해준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 40년간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주체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발전시켰다. 시장주체를 육성하면 시장의 자원배치에서의 결정적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다. ‘13.5’계획 5년간 우리의 시장주체는 6000여만개 증가했으며 작년 전염병의 충격 속에서도 후반기의 빠른 회복성장으로 현재 시장주체총수는 1억 3000여만개에 달한다. 개체공상호는 1000여만개 늘어나 8000만여개로부터 9000여만개로 증가하면서 2억여명의 취업을 이끌었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활약도를 높이는 것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방향이다.

올해 우리의 정책 제정과 실시는 계속 시장주체를 둘러싸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계속하여 ‘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시장주체로 하여금 생존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을 띠게 해 중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정부직능을 전변시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시장주체가 가져야 할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 그들로 하여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심사비준 절차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절차, 재료, 비용, 시한을 줄여 한면으로 시장주체를 위해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한면으로 그들에게 자주권을 많이 부여해 대담하게 경쟁하게 해야 한다.

물론 경쟁은 반드시 공평한 경쟁이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 관리가 있어야 한다. 관리를 통해 공평, 공정을 실현해야 시장주체로 하여금 진정한 창조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양과 관리를 병행하고 감독, 관리 방식을 혁신하며 사중사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모두 개혁에 속한다. 우리는 ‘인터넷+’,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업종형태를 지지하지만 신용을 지키지 않거나 새로운 업종형태의 명의로 범하는 사기와 불법모금은 견결히 타격해야 한다. 시장이 어지러워지면 공평이 있을 수 없고 경쟁도 지속될 수 없으며 더구나 더욱 강한 활력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봉사를 한층 최적화하여 기업이 품질을 중시하고 성실을 지키며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부봉사에서 기업과 관련되고 인민대중이 경상적으로 취급하는 사항에 대하여 힘써 온라인 취급, 모바일 취급, 일차적 취급을 함으로써 시장주체로 하여금 더욱 강한 활력이 있게 하고 사회로 하여금 창조력이 있게 해야 한다.

대만 무선위성TV방송국 기자: 올해초 대만에서는 포스트 전염병시대에 대륙과 교류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표했다. 그런데 량안 관계는 현재 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륙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는가?

리극강: 대만에 대한 우리의 방침은 일관적이며 아주 명확한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92공감대’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 전제에서 우리는 대만의 그 어느 정당, 단체를 막론하고 우리와 래왕하는 것을 환영하며 대만 각 당파, 단체 인사들이 량안 관계 및 민족미래와 관련해 우리와 대화를 전개하는 것도 환영한다.

우리는 량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그 어떤 형식의 ‘대만독립’ 분렬활동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

우리는 ‘량안은 한집안’이라는 리념을 시종일관 지켜왔다. 최근 몇년간 많은 대만기업, 대만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출범하여 적지 않은 대만기업과 대만동포들이 혜택을 보았다. 우리는 계속 대만동포들로 하여금 대륙의 발전기회를 공유하게 하여 량안 융합발전을 계속 추동할 것이다.

인민일보사 기자: 전염병 등 요소의 영향으로 민생령역의 일부 난제들이 두드러졌다. 이를테면 병 보이기, 자녀교육, 양로탁아 등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의 단점으로 되였고 인민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어떤 면으로부터 이런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리극강: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였는데 량이 크고 파급면이 넓은 민생령역 특히 의무교육과 기본의료에 편향해야 한다. 하반기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된다면 더욱 큰 강도로 채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을 이런 령역에 투입할 것이다. 이는 당년의 GDP성장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장원한 발전, 민생혜택에 대해서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인민의 정부는 응당 인민이 바라는 것을 시정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과 건강은 가정, 국가 및 민족의 미래와 직결된다. ‘두 회의’ 대표단 심의에 참가했을 때 한 중학교 교장이 지금 현, 향 중학교에 량질 교원자원이 부족하고 교원대우가 높지 못하며 학력도 높지 못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올해에 결심을 내리고 현, 향 교원 양성 투입을 확대하여 그들이 재직에서 편리하게 학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직함평가에서 우대정책을 취해야 한다. 도시의 농민공 자녀들은 거주증만 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가정형편, 구역이 다르다는 리유로 아이가 출발선에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기회공평 가운데서 교육공평은 최대의 공평이다.

건강은 행복의 기초이며 또한 생산력이기도 하다. 현재 현, 향 기층의 의료 기구와 력량이 비교적 박약한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간다. 올해에 우리는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현, 향 병원, 위생원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외지진찰 의료보험결산 범위와 일반병 약품결산 범위 확대, 약품과 고가의 의료용 소모품 등의 가격 인하에 대하여 모두 대중들이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들이 병을 보일 때 좀 더 편리하고 병을 치료할 때 부담이 더 줄어들게 하는 것은 빈곤퇴치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리롭다.

양로탁아면에서 정부는 또 사회력량을 인도하여 사회구역 봉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세수 등 면에서 되도록 우대지지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양로탁아면의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따뜻함도 더 느끼게 해야 한다. 총적으로 민생면의 일은 아주 많으며 우리는 발전 속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것은 파급면이 넓고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본을 보장하려면 경제발전에서 지속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중점도 두드러지게 해야 한다. 대중, 국가 및 민족의 미래와 관계되는 의무교육과 기본의료에 대하여 각급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싱가포르 련합조간신문 기자: 중국에서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한다고 제기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봉쇄’ 속에서 피동적으로 취한 일종의 전략적 수축인가? 이 밖에 중국이 국내 대순환을 발전시키고 초대 규모의 국내시장을 구축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외국자본에 남겨지는 공간이 앞으로 점점 작아지게 되는가?

리극강: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한다고 제기한 것은 국내시장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방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깊이 융합되여있기에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대문을 닫아거는 것은 출로가 없다. 중국은 개방을 끊임없이 주동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는 중국 자체 리익의 수요일뿐더러 세계에도 리롭다.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자체 발전을 이끌고 외국자본, 외국 제품과 봉사에도 거대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대표단 심의에 참가했을 때 한 기업가가 내부순환을 틀어쥐는 것은 국내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쌍순환을 틀어쥐는 것은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서 이 두 시장은 서로 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말은 아주 소박하나 뜻은 완벽했다.

개방은 또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마주보며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8년간의 노력을 거쳐 작년에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15개국은 RCEP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구로서 부동한 사회제도, 문화습속, 부동한 발전단계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건설한 것이다. 이는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만 하면 대화로 공감대를 달성하고 공동리익을 찾을 수 있으며 각국 인민의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에 유조하여 세계경제에 동력을 더해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중국은 세계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우리는 자체의 역할을 발휘할뿐더러 자체의 책임을 리행하여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토대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무릇 호혜공생에 리롭기만 하다면 다자기제든 량자기제든 모두 적극적인 개방태도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한층 주동적으로 대외에 개방할 것이며 외국상공인의 대 중국 투자 부정리스트를 계속 줄이고 봉사업을 포함한 대외개방을 계속 추동할 것이다. 나는 많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경영환경에 관심을 돌리는 것에 주목했다. 우리는 계속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마련할 것이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내수확대 속에서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여 중국을 외국상공인 투자의 주요목적지이자 글로벌 대시장으로 구축할 것이다.

기자회견은 화상방식으로 진행되였으며 주회장은 인민대회당 3층 금빛대청에 설치했고 분회장은 메디아 ‘두 회의’ 보도쎈터에 설치했다. 기자회견은 약 110분 동안 진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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