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중국 금융기관과 감찰기관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중국인민은행은 19일 돈세탁 범죄 관련 대표 처벌사례를 발표하면서 예하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거액 또는 돈세탁 의심 거래 수집, 모니터링 분석 등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 시 수사 및 감찰기관과의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 시스템은 돈세탁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정확한 금융 정보와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기구, 결제기관 등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행정 ▷조회 ▷동결 ▷압류 등 수사·사법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민은행 산하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결제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돈세탁 의심 거래는 총 258만 건이었다. 이에 감찰기관은 인민은행의 수사협조를 통해 3천321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710건의 돈세탁 혐의를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614곳의 금융기구·결제기관 등 돈세탁 방지 의무기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537곳이 관리감독 미흡으로 행정처벌을 받았고 5억2천600만 위안(약 912억5천574만원)의 벌금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의무기구가 돈세탁 관련 처벌사례를 적극 검토 및 활용해 방지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미리 포착해 기관·인원에게 책임 추궁과 처벌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