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 공고확대와 향촌 진흥의 효과적 련결을 실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아래 〈의견〉이라 략칭)〉을 공개 발표했다.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책임자는 〈의견〉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올해 3월, 호북성 양양시 양주구 룡왕진 송수파촌의 모습  

문: 〈의견〉의 출범은 어떤 배경과 의의가 있는가?

답: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한 노력을 거쳐 우리 나라는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며 향촌 진흥과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한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승리를 거두고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한 후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토대 우에서 향촌 진흥이라는 큰 일을 잘하는 데 이어 빈곤해탈 지역의 발전과 군중들의 생활 개선을 추진한다.

〈의견〉의 출범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 첫째, 사상인식을 가일층 통일하는 데 유조하다. 〈의견〉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관철, 락착하며 당의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사회주의 본질 요구의 정치적 고도를 굳게 지키며 빈곤해탈 난관공략을 다지고 넓히며 향촌 진흥과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는 중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하고 총괄 배치, 강력 추진함으로써 전당 사상인식 행동을 당중앙 결책 포치에로 통일시킨다. 둘째,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유조하다. 〈의견〉 은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을 돌출한 위치에 놓고 계통적으로 포치하고 가일층 중점을 돌출히 하고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책임을 다지고 빈곤해탈 기초를 더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과 이룩을 확보했다. 셋째, 빈곤해탈 지역의 향촌 진흥 합력에 유조하다. 〈의견〉 은 빈곤해탈 지역에 집중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을 향촌 진흥과의 지도체제, 사업체계, 발전계획, 정책조치, 심사기제 등 효과적인 련결을 잘할 것을 포치했다. 자원과 력량을 집중시켜 빈곤해탈 지역의 발전과 향촌의 전면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며 향촌 진흥과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는 총체적 요구는 무엇인가?

답: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공동 부유의 방향을 견지하며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을 돌출한 위치에 놓고 농촌 최저수입 인구와 미발달 지역의 빈곤부축 기제를 건립한다. 향촌 진흥 지도체제와 사업체계를 건전히 하고 빈곤해탈 지역의 향촌 산업, 인재, 문화, 생태, 기구 등 전면 진흥을 다그쳐 추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국면을 개척하고 튼실한 토대를 닦는 첫발국을 잘 딛기 위해서이다. 〈의견〉은 빈곤해탈 난관공략 목표 임무를 완수한 후 5년 과도기를 설치한다고 했다.

목전의 형세, 임무와 결합시켜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4가지 주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은 제기했다. 첫째, 당의 전면 령도를 견지한다. 중앙의 총괄을 견지하고 성에서 총 책임을 지며 시, 현, 향에서 틀어쥐는 사업기제를 강조하고 각급 당위의 대세 총괄을 충분히 발휘하며 각측의 령도 역할을 조률하고 성, 시, 현, 향, 촌의 5급 서기는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과 향촌 진흥을 틀어쥔다. 둘째, 절차 있게 조정하고 평온하게 과도한다. 빈곤해탈 현, 빈곤해탈 촌, 빈곤해탈 인구에 대한 부축을 강조하고 빈곤해탈 군중들이 다시 빈곤에로 돌아가지 않도록 확보한다. 셋째, 군중 주체를 견지하고 내생적 동력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정부 추동 인도를 견지하고 사회 시장 협동노력을 견지한다.

문: 〈의견〉은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데 대해 어떤 요구를 제기했는가?

답: 〈의견〉은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힐 데 대해 포치했다. 규모적으로 다시 빈곤에로 돌아가지 않는 최저선을 잘 지키도록 했다.

첫째, 정책적 안정이다. 과도기내에 ‘빈곤 모자는 벗었지만 계속 책임지고 정책을 실행하며 빈곤 부추기고 감독관리’의 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며 주요 빈곤부축 정책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한다. 현유 빈곤부축 정책을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최적화할 것은 최적화하며 조정할 것은 조정해 정책적 련속성을 확보한다.

둘째, 다시 빈곤에로 돌아가지 말도록 방지한다. 다시 빈곤에로 돌아가지 말도록 감측과 빈곤부축 기제를 건전히 한다. 빈곤해탈 불안정 가구, 편벽해 쉽게 빈곤해지는 가구, 병과 재해, 의외사고 등 절대적 지출이 크거나 수입이 대폭 감소해 기본생활을 하는데 극히 곤난한 가구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동태적 관리를 하며 수입, 지출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측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의무교육, 기본의료와 주택안전 확보’와 식수안전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측하며 감측 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셋째, 성과를 다진다. ‘먹을 것, 입을 것, 의무교육, 기본의료와 주택안전 확보’ 성과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업계 주관 부문의 사업 책임 락착을 강조하고 학업 중퇴를 통제하고 적령 어린이 학교 입학과 관련한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며 병으로 인해 다시 빈곤에로 돌아가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농촌 빈곤해탈 인구의 주택안전과 관련한 동태적 감측 기제를 건립하며 농촌 물공급 보장수준을 꾸준히 높인다.

문: 〈의견〉은 빈곤해탈 난관공략 지역 발전과 향촌 진흥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어떤 포치를 했는가?

답: 〈의견〉은 빈곤해탈 지역의 발전조건을 개선하고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으로 포치했다.

첫째, 빈곤해탈 지역의 향촌 특색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후속적이고 장기적인 산업 육성을 중점에 두고 시장규칙과 산업발전 법칙을 존중하며 산업 시장경쟁력과 위험 담당 능력을 높인다.

둘째, 빈곤해탈 인구의 취업안정을 추진한다. 로동력 고용 정보 플래트홈을 건설하고 지역 로무 브랜드를 육성하며 조직성 있는 빈곤해탈 인구의 로무수출을 확대한다. 빈곤해탈 지역의 농촌 거주환경, 소형 수리, 향촌 도로, 농전관리, 수토유지, 산업단지, 림업초원 기초시설 등 농업과 관련한 대상 건설과 기초 시설 건설, 보호관리 시 광범위하게 로동력을 채용하면 로동으로 구제를 대체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셋째, 빈곤해탈 지역의 기초시설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빈곤해탈 지역의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확대하고 고속도로, 려객화물 공선철도, 수리, 전력, 공항, 통신네트워크 등 지역성과 다지역 중대 기초시설 건설 공사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한다.

넷째, 빈곤해탈 지역의 공공봉사 수준을 가일층 승급시킨다. 의무교육 학교운영 조건을 계속 개선하고 향촌 기숙제 학교와 향촌 소규모 학교 건설을 강화한다. 과도기내 현유 건강 빈곤부축 정책을 대체적으로 안정시키고 큰병 전문 구조 정책을 보완하며 고혈압 등 주요 만성병에 대한 계약봉사를 최적화하며 현역내에서 먼저 진료한 후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정책을 조정, 보완한다. 농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안정 보장 장기 효과 기제를 점차 건립한다. 빈곤해탈 지역의 촌급 종합 봉사시설 건설을 계속 강화한다.

빈곤해탈 지역이 기타 지역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발전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을 고려하여 계속되는 특수 빈곤부축이 수요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응당 감면할 것을 감면하는 원칙에 따라 서부 지역의 산간지대거나 고해발,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악렬하고 경제 발전 기초가 박약하며 사회 사업발전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빈곤현중에서 한패의 국가 향촌 진흥 중점 빈곤부축 현을 선정하여 재정, 금융, 토지, 인재, 기초시설 건설, 공공봉사 등 면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줌으로써 당지의 발전능력을 강화한다. 동서부 협력과 맞물림 지원, 사회력량 빈곤부축 참여 기제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문: 〈의견〉은 농촌 기초생활수급 인구의 정상화 빈곤부축 기제를 건전히 할 데 대해 어떤 요구를 제기했는가?

답: 농촌 기초생활수급 인구는 주로 농촌 최저보호 대상, 농촌 특곤 인원, 농촌에서 쉽게 빈곤에로 돌아갈 수 있는 인구와 병, 재해, 의외사고 등으로 인한 절대적 지출이 비교적 크거나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기본생활을 하는데 극히 곤난한 인구 등이 포함된다. 현유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농촌 저수입 인구의 정상화 빈곤부축 기제를 건전히 한다. 주로 농촌 저수입 인구의 동태적 감측을 강화하고 층차, 류형을 나누어 사회구제를 실행하며 농촌 의료보장 대우 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양로보장과 어린이 돌봄 봉사를 보완하며 로동능력 상실 인구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최저선을 철저하게 파악한다.

문: 어떻게 빈곤해탈 난관공략을 향촌 진흥 정책과 효과적으로 잘 련결시키는가?

답: 〈의견〉은 주요 정책이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 우에서 일부 중대한 정책에 대한 조정 최적화에 대해 방향성, 원칙성 요구를 제기했다.

재정 투입 정책과의 련결을 잘해야 한다. 과도기내에 재정 지지 정책의 총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을 향촌 진흥과 련결시키는 수요와 재력 상황에 따라 재정 투입 규모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지 중점을 조절한다.

금융봉사 정책과의 련결을 잘한다. 재대출 역할을 계속 발휘해 현유 재대출 빈곤부축 정책 연장 기간에는 불변을 유지한다. 빈곤해탈 인구에 대한 소액 대출 정책을 가일층 보완한다.

토지 지지 정책과의 련결을 잘한다. 국토 공간 계획을 의거로 보호할 것은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 늘이는 건설용지 계획 지표에서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와 향촌 진흥 용지 수요를 우선 보장하며 과도기내에 빈곤해탈 현의 년도 신증(新增) 건설용지 계획 지표를 전문 배치한다. 전문 지표는 다른데 사용하지 못한다.

인재 지력 지지 정책과의 련결을 잘한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연장 기간에 각 인재 지력 지지 정책을 연장하며 각종 인재들을 인도하여 향촌 진흥에 봉사하도록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한다.

문: 어떻게 빈곤해탈 난관공략과 향촌 진흥을 령도체제, 사업기제와 효과적으로 잘 련결시키는가?

답: 빈곤해탈 난관공략 사업에서 실행 효과가 있는 일련의 령도체제와 사업기제가 형성됐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경험을 총화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체제기제 역할을 발휘시켜 빈곤해탈 지역의 향촌 전면 진흥을 계속 추진한다.

령도체제에서 중앙의 총괄, 성의 총 책임 그리고 시, 현, 향의 락착 사업기제를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책임이 분명하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지며 집행이 유력한 향촌 진흥의 령도체제를 구축하고 층층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업체계에서 은 빈곤해탈 촌의 당조직 건설을 지속적으로 가강하고 향촌 진흥의 선두주자를 잘 등용하고 잘 사용하며 잘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과 향촌 진흥 임무가 과중한 촌은 촌 주재 제1서기와 공작대를 계속 파견하며 정상화 촌주재 사업기제를 건전히 한다.

계획의 실시와 대상 건설에서 〈의견〉은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과 향촌 진흥의 효과적인 련결을 실현하는 것은 중대한 조치로서 ‘14.5’ 전망계획에 포괄시킨다고 제기했다.

심사기제에서 〈의견〉은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다지고 넓히는 것을 시, 현 당정 지도층과 지도간부의 향촌 진흥 전략적 실적 심사 범위에 넣는다는 것을 명확히했다. 고품질 발전의 종합 실적 평가와 잘 련결시켜 과학적으로 심사 지표를 설치해 확실하게 기층 부담을 줄인다.

/ 신화사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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