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최근에 《 중점사업 분공을 락착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해 44가지 중점사업에 대한 분공책임과 완성기한을 명확히 했다. 그중 6가지 사회보험 관련 정책의 시간배치가 확정되였다.

　　퇴직인원 양로보험금 얼마 오를가? 4월말전에 공포

　　2021년 정부사업보고는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향상시킬 것을 제출했다. 그렇다면 언제 오르고 얼마 오를가? 은 4월말전에 관련 정책이 출범된다고 표시했다.

　　2020년 양로금 발급수준이 향상되여 1.2억명이 실제 혜택을 보았다. 올해에도 계속하여 퇴직인원 대우를 향상시키게 되는바 양로금은 17년 련속성장을 실현하게 된다. 성장폭이 얼마인지는 곧 공개된다.

　　개인양로금제도 어떠할가? 9월말전에 공개

　　정부사업보고는 제3지주 양로보험을 규범화 발전시킬 것을 제출했다. 관련 사업에 대해 은 9월말전에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제3지주 양로보험에는 국가세수 등 정책지지의 개인양로금과 시장화 개인상업양로금융업무 2개 부분이 있다. 그중 개인양로금제도는 아직 출범되지 않았다.

　　개인양로금제도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총체적으로 계좌제를 토대로 하고 개인이 자원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재정이 세수방면에서 지지를 하며 시장화 투입운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업종형태 직업상해 어떻게 보장할가? 6월말전에 명확히 해

　　정부사업보고중 “새로운 취업형태 규범화 발전을 추진하고 직업상해보장 시범을 다그쳐 추진해야 한다.”고 제출한 데 대해 은 6월말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인터넷플랫폼경제는 수많은 신형의 일자리를 탄생시켰고 또 고용주화 제거, 로동관계 령활화의 특징을 보여줬다. 또한 배달기수 등 새로운 업종형태 종사자들이 현행 공상보험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업지역 보험가입 호적제한 완화, 9월말전에 출범

　　정부사업보고 포치에 따라 올해 취업지역 사회보험참가 호적제한을 완화하게 된다. 은 9월말전에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권위적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는 2억명에 달하는 유연성 취업 인원들이 있다고 한다. 당면 대부분 도시는 이미 유연성 취업자들에 대한 보험참가 호적제한을 개방했고 특히 성내 도시와 농촌 호적제한을 기본상 취소했다. 하지만 부분적 대도시는 여전히 현지호적이 있어야 취업지역에서 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고 요구한다.

　　“이는 부분적 일선도시의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 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인바 만약호적제한을 취소한다면 현지에 아주 큰 재정지출압력을 가져다주게 된다. 올해 계속하여 유연성 취업자들에게 사회보험보조금을 발급하고 보험참가 호적제한 취소를 추동하게 되는데 이는 취업안정, 민생보장의 중요조치로 될 것이다.”고 업계내 전문가들이 말했다.

　　주민 의료보험 일인당 보조금 30원 증가, 5월말전에 정책 출범

　　정부사업보고는 주민의료보험과 기본공공위생서비스경비 일인당 재정보조금 표준을 각각 30원, 5원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은 이번 사업은 5월말전으로 관련 정책을 출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도시와 농촌 일인당 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금표준이 상향조정된 후 매사람당 매년 580원에 달하고 개인 비용납부표준이 40원 향상되면 매사람당 매년 320원에 달하게 된다. 기본공공서비스경비 일인당 재정보조금 표준을 상향조정한 후 매사람당 매년 79원에 달한다.

　　의료비용 성간 직접결산 보급, 2022년말전에 완성

　　정부사업보고는 명년 년말까지 매개 현에서 최소 한개의 지정의료기구를 확정하고 진료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 성간 직접결산을 실현할 것을 제출했다. 은 이번 사업은 2022년 12월전으로 완성된다고 표시했다.

　　올해 2월, 우리 나라는 15개 성, 자치구 일반진료비용( 만성병 특수질병 제외) 성간 직접결산 시범을 증가했다. 당면 전국 27개 성에서 진료비용 성간 직접결산 시운행을 진행했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