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켜 발전저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방관복’개혁 심화의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고 세금감소 비용인하 락착과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등에 대한 감세정책 최적화를 추진할 데 대해 포치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켜 발전저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방관복’개혁 심화의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고 세금감소 비용인하 락착과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 등에 대한 감세정책 최적화를 추진할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여섯가지 안정’사업을 착실하게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임무를 전면적으로 락착하려면 반드시 당면 형세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며 ‘보장’조치를 더한층 실속 있게 하고 ‘안정’토대를 더한층 공고히 하여 경제의 평온한 운행과 품질향상, 효률증대를 촉진시켜야 한다.

　　회의에서는 시장주체의 활력을 더욱 크게 격발시키고 취업안정 민생보장을 촉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방관복’개혁 심화의 구체적 조치들을 확정했다. 첫째, 취업환경을 개선한다. 진입허가류형 직업자격수를 압축하고 사회화 직업기능 등급인증을 추진한다. 새로운 취업형태의 건전한 발전을 지지한다. 유연성 취업 직업상해보장시범을 추진하고 산업재해보험 보급범위를 확대하며 유연성 취업 인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둘째, 기업관련 심사비준 절차를 줄이고 자료를 줄이며 기한을 줄이고 비용을 줄인다. 상표전매특허 등록신청 전 과정 전산화를 다그친다. 준법기업과 저위험 상품 통관의 검사률을 낮춘다. 항구 수금을 낮추고 병합시킨다. 셋째, 내수확대를 지지한다. 규정을 어기고 설치한 중고차 전입제한을 정리하고 관광민박 등의 시장진입허가를 합리하게 완화시킨다. 넷째, 민생봉사공급을 최적화한다. 더욱 많은 민생관련 봉사사항의 ‘성간(跨省) 통일취급’을 추동한다. 양로기구의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력량을 도입하여 능력을 확대시키고 운영과 봉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공정감독관리를 더한층 추진한다. 이양과 관리를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기구간소화 권력이양의 필요한 보장으로 삼고 부문 감독관리의 책임을 락착시키며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보완하고 행정 재량권 기준제도를 수립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혁신하고 강화한다. 대중 생명건강과 공공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엄격하게 감독관리한다. 개혁심화를 통해 이양으로 활력을 방출하고 관리로 공평을 실현하고 봉사로 효률을 높여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는 일부 단계적 정책을 조절하는 동시에 ‘급카브’를 하지 않고 헤지(对冲)조치를 취하여 시장주체가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경제회복토대를 튼튼히 한다. 회의에서는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선진제조업을 더한층 지지하는 세금징수 우대정책을 확정했다.

　　첫째, 소형기업, 령세기업 소득세 우대강도를 확대하고 개체공상호를 우대정책범위에 편입시킨다. 올해 1월 1일부터 래년말까지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의 년도 과세대상 소득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부분은 현행 우대정책의 토대 우에서 다시 절반을 줄여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실제 세금부담을 더한층 낮춘다.

　　둘째, 올해 4월 1일부터 래년말까지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등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징수기준을 현행 월판매액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셋째, 올해 4월1일부터 운송설비, 전기기계, 측정계량기, 의약, 화학섬유 등 제조업 기업을 선진제조업 기업 부가가치세의 유보환급세 범위에 편입시키고 월별로 증량한 이월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한다.

　　상술한 정책들에 이미 출범한 세금징수 우대정책들을 더하면 년간 신규증가 감세액이 5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락착시키는 동시에 질서 있고 합리하게 비세금수입들을 압축하여 여러가지 명목의 불법수금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평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과 개혁으로 시장주체가 더욱 큰 리익을 보게 하며 할약도를 높이게 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을 인도하여 재정수입 회복성 성장을 리용하여 합리하게 정부의 레버리지(杠杆率)비률을 낮추도록 하여 맹목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증강시켜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들도 연구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