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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위, 중국공산당 군대위원회 정법위원회 사업규정(시행)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4.01일 15:43
  최근, 중앙군위는 (이하 으로 략칭)을 발포했다. 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 우리 군의 첫부의 당위 정법위원회사업을 전문 규범화한 당내 법규로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 관철했으며 새 시대에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세계일류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확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는 데 착안하여 당위 정법위원회의 설치운행, 직능임무와 사업제도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는바 당이 령도하는 정법사업의 원칙제도를 관철락착하고 군대정법사업에 대한 중앙군위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했는바 헌법 법률이 군대에서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은 총 8장, 37조로 되였는데 당위정법위원회의 설치, 령도지도관계, 직책, 결책과 집행, 사업제도, 감독과 책임 등 방면을 망라했다.

  은 정법이 당성을 유지하는 근본과 령혼을 긴밀하게 둘러싸고 당위 정법위원회가 당위 령도와 정법사업을 관리하는 기능부문이라는 정위를 단단히 틀어쥐고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하고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견지했으며 법치를 엄격히 실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문제인도와 한계사유를 견지했으며 부대를 지향하고 장병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관통시키는 것을 견지했다.

  간소화, 통일, 효능의 요구에 따라 정치사업부문의 퇀급 이상 부대와 그에 상응한 퇀급 이상 부대의 단위에 보편적으로 당위 정법위원회를 설립하고 상하가 관통된 정법조직체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국방과 군대 개혁의 요구를 심화시키는 데 적응하고 각급, 각 부류 단위 당위 정법위원회 직책임무와 령도지도관계를 명확히 하고 봉사보장건설을 강화하며 개혁과 전쟁준비의 기능역할을 강화한다.

  민주집중제를 견결히 관철하고 당위 정법위원회 의사결책의 원칙, 범위, 절차와 요구를 규범화하며 직책리행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하수준을 향상시킨다. “쇠를 두드리려면 먼저 스스로 강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고 리론학습, 청시보고, 교육양성 등 제도기제를 구축하고 집법 감독검사, 규률작풍감독검사 및 고찰심사, 독촉개정 등 감독책임을 단단히 다져 직무리행능력과 사업수준의 향상을 위해 확고한 토대를 닦아놓아야 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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