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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난관 첩첩 분쟁 수두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4.06일 11:39
[베를린 3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임가 리기지)] 유럽련합(EU) 봄철 정상회의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화상방식으로 열렸다. 새로운 한차례 코로나19 사태가 유럽 많은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생산을 다그치고 백신분배를 합리화하는 것이 자연 이번 정상회의의 선차적인 의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유럽과 토이기 관계도 정상회의의 중점 의제로 되였다.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화상방식으로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범 대서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지만 쌍방의 관건적인 분쟁은 가셔지지 않았다.

백신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분배 문제가 회의의 초점이 되였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난셀 타임스’ 웹사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대 유럽련합 공급이 결핍하기 때문에 백신 분배 문제를 놓고 유럽련합 회원국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련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3월 25일 백신 교부 계약을 다그쳐 리행해 유럽련합의 배당량을 담보할 것을 아스트라제네카 생산회사에 촉구했다. 유럽련합 27개국 지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유럽련합 내부 코로나 백신 생산 능력을 확대할데 동의했다. 한편 정상회의는 회의후 발표한 공보에서 백신 생산과 교부, 분배를 다그치는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물 신기술과 화이자 제약사가 제공하는 천만명분의 백신 분배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 지도자들은 몇시간의 치렬한 론의를 진행했다.

오스트리아와 벌가리아, 크로아찌아, 라뜨비야, 슬로베니아와 체스꼬 등 나라들은 모두 백신 분배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며 더 많은 할당량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유럽련합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전문인사들은 이번 론쟁을 통해 유럽련합이 백신 분배 문제에서 엄중한 분쟁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련합과 토이기 관계는 본 대회의 다른 한 중점으로 되였다. 대회 성명에서는 유럽련합이 토이기와 관세 동맹 확대, 기후변화 협력 강화, 테로주의 타격 등을 포함한 공동 리익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다.

토이기와의 관계는 2020년 유럽련합 외교에서 하나의 아픔이였다. 먼저 수리아 이들리브지역의 전세가 더 심해졌고 토이기는 ‘수문을 열듯 난민을 풀어’ 유럽련합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유럽련합의 지원을 얻는 방도를 모색했다. 다음 토이기는 또 동지중해 천연가스 자원을 둘러싸고 끼쁘로스, 그리스 등 나라들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련합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껄끄러워졌다. 하지만 토이기가 최근 들어 비교적 온화한 자세를 취했다.

유럽련합은 25일 성명에서,이른바 불법적인 시추활동이 중지되였기에 토이기는 그리스, 끼쁘로스 등 나라들과의 대화를 회복하거나 곧 회복하게될 것이며 동지중해지역 정세는 최근 완화되였다며 유럽련합은 이에 환영을 표한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 공보는,유럽련합과 토이기간의 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이른바 토이기를 ‘장려’하는 데 취지를 둔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련합은 또 토이기와의 협력을 회복하는데 “만약 당면의 완화 태세가 계속된다면” 하는 조건부를 제시했다. 이에 비추어 토이기 외교부는 성명에서, ‘앙카라에 요구를 제기’하는 유럽련합의 자세를 비판한다면서도 ‘적극적인 보조로’ 유럽련합의 태도에 대답할 것이라고 표했다.

미국 바이든이 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목할 다른 한 부분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한 후 과거 4년간 엄중히 좌절되였던 미국과 유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2월에 바이든은 뮨헨 안전회의 온라인 특별회의에 참석해 “미국 돌아왔다.”고 동맹국들에 알렸다. 이번에 바이든은 범대서양관계, 단합방역, 기후변화 등 문제를 두고 유럽련합 회원국 지도자들과 의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유럽련합에 대한 미국의 포용적인 자세는 쌍방간의 주요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브린컨 국무장관은, 로씨야로부터 독일에 이르는 ‘북계-2’가스수송관 프로젝트는 ‘나쁜 생각’이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지어 말 가운데 제재를 더 가할 것이라는 위협까지 표출했다.

독일 《프랑크프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3월 24일 사설에서, 바이든은 여전히 강경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바이든 정부는 구두로는 동맹국을 아낀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쟁문제에서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를테면 ‘북계-2’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그 사례중 하나라고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련합과 미국은 공통된 가치관을 토대로 한다며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또, 우리는 서로 각자의 리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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