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후 한국과 중국에서 강한 반발과 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거세지는 주변국의 반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대신 막말과 버티기로 맞대응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들 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마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며 망언을 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과 한국의 이야기 따위는 아예 듣고 싶지 않다”고 극언을 했다.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전격 결정하고 고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미국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이상 걸릴 것이 없다는 태도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미국만 믿고 가겠다는 ‘폭주 외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를 내렸다. 진보당과 부산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으로 몰려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제2의 왜란'으로 규정하고 도쿄올림픽 불참과 지소미아 파기를 외쳤다.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만 믿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해치는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와 대륙을 침략했던 ‘군국주의의 정치적 유전자’가 또다시 발현된 것 처럼 보인다. 이웃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면서 도꾜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을 주장하는 일본의 이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동아시아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치명적 행위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수안업 피해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개별 대응 대신 공동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한중 공동대응을 주축으로 다자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을 규탄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동아시아의 청정 바다를 회복하기 어려운 오염의 바다로 만드는‘환경 테러'이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빙교수,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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