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지에서 오는 26일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료녕성 심양에서는 '중국-독일 첨단장비제조산업단지'(이하 중∙독 첨단산업단지)의 지식재산권 중재원이 지난 21일 문을 열었다.
중∙독 첨단산업단지는 관할 구역 내의 중국 국내 및 국제 민사∙상사 사건을 접수하고 지재권 계약 분쟁과 관련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 중재 법률 제도에 대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중재원 설립은 외자기업의 발전 수요에 맞춰 글로벌화∙현대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독 첨단산업단지의 국제화 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지재권 침해 행위 단속에 힘써 왔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피해액이 최대 3억3천만원에 달하는 러핀(lepin)의 '짝퉁 레고' 판매 사건이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최종 재판에 넘겨졌다.
인민법원은 글로벌 완구 업체인 레고의 제품을 본뜬 '짝퉁 레고'를 '러핀'이란 브랜드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해온 회사 대표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화남(华南)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발표한 '2021년 중국경영환경백서' 등에 따르면 중국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적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FDI·실제투자 기준)는 약 1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그중 지재권 보호 및 서비스 강화의 영향으로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의 FDI는 각각 11.4%, 28.5% 늘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2019년 46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연구개발(R&D)기관을 설립하는 외자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BMW 그룹은 독일을 제외한 자사의 최대 연구개발 시스템을 중국에 구축했으며 중국 과학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미국 퀄컴사도 5G 공동 혁신 센터 5곳을 중국에 설립했다. 퀄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이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엄격한 보호 제도 수립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