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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진흥추진법 통과, 어떻게 향촌진흥 보장하는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5.03일 09:48
3차례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는 향촌진흥추진법을 표결,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데 법률적 의거가 있게 됐다.

향촌진흥에서 틀어쥐여야 할 중점인 향촌건설 행동은 법률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가?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어떻게 착지, 실시를 추진해야 하는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이 이에 응답했다.

문: 향촌진흥추진법의 출범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경제법실 주임 왕서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새시대 ‘3농’사업을 잘하는 관건중의 관건이다. 향촌진흥추진법 제정은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락착하는 것이고 향촌진흥 전략의 전면 실시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립각하여 ‘두개 100년’ 분투 목표 실현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이고 ‘3농’ 법치실천을 충분히 총화하며 중국특색 ‘3농’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성과이다.

향촌진흥추진법 출범과 제정은 향촌진흥 전략을 전면 실시하는 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였으며 농업의 전면 승격 추진, 농촌 전면 진보, 농민 전면 발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문: 향촌진흥추진법의 주요 특점과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왕서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향촌진흥추진법을 제정하는 주요 특점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고 향촌의 전면 진흥을 견지하며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도농 융합발전을 견지하는 등이다. 특히 농민 주체지위를 견지하고 농민 주체지위를 수호하며 농민들의 념원을 존중하고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돌출한 위치에 놓고 시종 법률을 관통시키며 농민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향촌진흥의 참여자, 지지자와 수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문: 향촌진흥추진법은 농민주체 지위를 견지하는 면에서 어떻게 구현했는가?

왕서하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향촌진흥 전략 실시는 큰 문장이며 광범한 농민들의 념원을 충분히 존중하고 광범한 농민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광범한 농민들의 기대를 향촌진흥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했으며 광범한 농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수호하고 광범한 농민들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했다. 향촌진흥추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견지하고 농민주체 지위를 견지하며 농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기본 준수로 했다.

향촌 관리면에서 농촌기층 군중들의 자치제도를 보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촌민위원회 민주결책기제와 촌사무 공개제도를 건전히 하는 등을 명확히 했다. 향촌건설면에서 농촌주택 건설관리와 봉사를 강화하고 경작지를 불법 점용해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사회보장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농촌 류재 아동, 녀성, 로인과 장애자, 곤경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 봉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체경제를 확대, 발전시키고 향촌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를 규정했다.

문: 향촌건설 행동은 향촌진흥을 전면 추진하는 중요한 관건으로서 법률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가?

농업농촌부 법규사 사장 왕락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향촌건설 행동은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임무이며 국가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향촌진흥추진법은 주로 4가지 면에서 규정했다.

1. 계획적으로 인도한다. 당지의 상황에 맞게 먼저 계획을 짜며 차례대로 점진하고 마을의 발전규칙에 순응하며 군중들의 생산생활에 편리하고 향촌기능과 특색의 원칙을 보유하며 당지 실정에 맞게 마을구조를 배치하고 법에 의해 마을계획을 편성하며 분류적으로 차곡차곡 마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2. 하드웨어 건설을 강화한다. 지방정부에서 계획, 건설, 도시와 농촌 도로 관리, 수호, 쓰레기오물처리, 소방 재해감소 등 공공 기초시설과 신형 기초시설을 총괄하고 도시와 농촌 기초기설의 상호 련결, 상호 관통을 추진하며 농촌 수계를 종합 정돈관리하고 농촌 쓰레기와 오물을 처리하며 화장실을 보급하고 농촌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소프트웨어를 잘 틀어쥔다. 농촌 사회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공공 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 자원이 농촌에로 편향하는 등 조치를 추진하며 전민 포함, 보편성 혜택 공유, 도농 일체의 기본 공공봉사 체계를 점차적으로 건전히 한다.

4.전통 촌락을 보호한다. 지방정부는 마땅히 력사문화 명성, 명진, 명촌, 전통 촌락과 향촌 풍경, 소수민족 특색의 마을에 대한 보호 등을 강화할 것을 법률은 요구했다.

문: 향촌진흥추진법이 출범된 후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어떻게 착지, 실시하는가?

왕락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향촌진흥추진법은 향촌진흥의 법률적 보장이다. 농업농촌부는 법률규정의 직능직책에 좇아 농업농촌발전 ‘14.5’ 계획을 결합해 제정하며 정책성 정상 설계를 강화하고 부대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며 각항 임무를 세분화, 실제화한다.

왕락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촌진흥추진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해마다 음력 추분날을 중국농민풍수절로 확정했는데 우리는 법률의 발표와 실시를 기회로 다잡고 중국농민풍수절 계렬활동을 통해 선전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향촌의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전 사회적인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홍옥

https://xhpfmapi.zhongguowangshi.com/vh512/share/9950076?channel=wei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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