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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직면한 인구도전 어떻게 전면적으로 바라봐야 할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5.10일 04:25
‘출생인구 최저점 재차 경신’, ‘인구 곧 마이너스성장’, ‘로령화진척 가속화’ 등 관점이 뜨겁게 전해지고 있고 ‘북경호적 인구 출생수 10년래 최저치 달성’ 등 기사가 소셜미디어의 뜨거운 화제로 되였다. 그후 ‘2020년 우리 나라 인구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식기사가 발표되면서 전 국민의 인구 불안이 일정하게 완화되였지만 여전히 전민 불안추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는 중국의 인구변화 및 관련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인구출생률 외에 어떤 관심사가 의도적이거나 의도되지 않게 무시되였을가? 좀 더 장원한 안광으로 본다면 중국은 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가?

인구출생률 하락은 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인 현상인가? 적어도 200년 가까이 되는 산업문명사를 보면 그렇다. 18세기 40년대 제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여 영국의 인구성장률은 1870년대부터 시작하여 완만해졌으며 서방국가의 인구전환의 과정도 산업문명이 전파한 궤적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09년, 프랑스 인구학자 랭드리는 서유럽의 인구데터를 리용하여 인구가 '높은 사망률, 높은 출산률'에서 '낮은 사망률, 낮은 출산률'로 나아가는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인구전환리론의 최초 형태를 만들었다. 그중의 중요한 관점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출산을 제한하려는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공업문명의 발자취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지금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례외없이 인구전환이 시작되여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다. 유엔에서 공포한 에 따르면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고소득, 중등소득, 저소득 국가의 총 생육률은 각기 1.67, 2.35, 4.52이다.

산업화와 현대화가 출산률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생식건강지식의 보급과 의료기술수준 향상으로 피임절산기술의 획득성이 크게 향상되였다.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 방식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대간 부의 흐름을 역전시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비경제적이고 비리성적인 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산업화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출산률하락의 위험에 처해 있고 중국도 피할 수 없게 되였다. 사람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으로 사회적 출산 의욕을 북돋우기를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정책적 효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인데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 경제적 장려정책이 출산간격을 단축시켰다는 연구들이 적지 않지만 사람들의 리상적인 자녀수는 바뀌지 않았다. 둘째, 아낌없는 가족복지정책은 안정적인 출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지만 공공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여 고복지정책도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중국은 어떻게 적절한 출산수준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할가? 한편으로 중국은 조속히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자주적인 출산권이 가정과 개체에 회귀하도록 해야 하며 출산정책과 경제사회정책의 련결을 가속화하고 출산 우호, 아동 우호, 가정 우호의 정책환경과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수요가 있는 가정의 출산목표 달성을 힘껏 지원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 지원 강도를 높여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각급 공공재정의 지급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많은 민생분야도 여전히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보면 ‘저출산’, ‘로령화’는 중국인구의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오직 국가혁신전략을 견지하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며 제2차 ‘인구보너스’를 발굴해야만이 인구로령화가 사회경제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제2차 ‘인구보너스’를 발굴하려면 우선적으로 인력자본을 증강시켜야 한다. 인구 건강소질과 교육자질의 개선도 우리 나라 당면 인구 발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주민의 주요 건강지표는 중등 고소득국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고등교육체계를 구축해 신규 로동력의 절반이 넘는 로동력이 고등교육 학력을 갖고 있다. 사회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수요에 직면하여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강국전략을 심도 있게 실행하는 것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제2차 '인구보너스'를 얻는 중요한 보장이 될 것이다.

제2차 ‘인구보너스’를 발굴하려면 특히 혁신형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12.5’시기 이래 경제발전환경과 요소공급조건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 배경에서 중국은 끊임없이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여 산업구조가 점차적으로 로동밀집형, 자원가공형, 중화공형으로부터 자금, 기술, 지식밀집형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발전기회를 포착하고 인재, 산업, 과학기술의 협동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인구로령화 도전에 대응하는 중국의 ‘결정적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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