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5월21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과 , , , 을 심의 가결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의를 사회할 때, 과학기술 독립자강을 다그쳐 실현하려면 과학기술성과를 평가하는 지휘봉을 잘 사용하고 과학기술 혁신 법칙을 준수하며 정확한 과학기술성과 평가 인도방향을 견지하고 과학기술 인원의 열성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은 국민교육의 핵심이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덕으로 사람을 키우는 근본과업을 관철하며 학교 교육 전개와 인재 육성의 주체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외 강습기구 규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본 의료보건사무의 공익 속성을 보장하고 의료봉사 가격 개혁을 심화하며 합리한 보상기제를 건립하고 가격조절 예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군중부담의 총체적 안정, 의료보험기금의 감당 가능성, 공립병원기구의 건전한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보건의 질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생태문명 건설의 총체적 목표를 둘러싸고 탄소배출 정점과 탄소중립 목표과업 접목을 강화하고 생태보호 보상제도 건설을 한층 더 추진하며 생태보호 보상의 정책 인도방향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력사에 대해 책임지고 인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분류가 과학적이고 유력하게 보호하며 관리가 효과적인 도시농촌 력사문화 보호 전승 시스템을 건립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들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개혁을 포치, 추진하였고 ‘네가지를 지향한’ 과학기술성과 평가 인도방향을 점차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혁신을 고무하는 환경이 점차 형성되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의 능력이 뚜렷하게 제고되였다. 동시에 분류의 과학기술성과 시스템이 아직 건립되지 않았고 지표 단일화, 표준 정량화, 결과 공리화 문제가 정도부동하게 존재한다.

　　회의는, 과학기술성과 평가기제를 완비화하는 관건은 무엇을 평가하고 누가 평가하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질, 실적, 기여를 핵심으로 하는 평가 인도방향을 견지하고 과학기술성과 분류 평가 시스템을 건전히 하며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개발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성과에 비추어 세분화된 평가표준을 형성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의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문화가치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 사회기구, 기업, 투자융자기구 등이 공동 참여하는 다원화 평가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고 시장화 평가를 적극 발전시키며 기업의 혁신 주체지위를 돌출히 하고 제3자 평가를 규범화하는 한편 각 종류 평가 주체의 열성을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과학연구의 점진성과 성과 단계 특점을 파악하고 중장기 평가, 후속 평가, 성과 추적을 강화하며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성과 평가개혁을 추진하고 중대 프로젝트 지적재산권 관리 절차를 건전히 해야 한다. 과학기술 성과 평가의 리론과 방법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원이 연구에 몰두하고 혁신을 모색하며 과학기술 성과 평가에서 눈앞의 리익만을 추구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을 두절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 전환 응용을 다그쳐 추진하고 수준 높은 기술교역시장을 다그쳐 건설하며 과학기술성과 전환과 산업화에 대한 금융투자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 전환 실적을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구, 국유기업의 혁신능력평가에 망라시키고 전환에 유조한 직무 과학기술성과 평가정책을 세분화하고 완비화하며 광범한 과학기술 실무자들이 조국 대지에서 론문을 작성하는 것을 고무한다. 과학기술성과 장려 시스템을 개혁 완비화하고 진정 창조적 기여를 한 과학자와 일선 과학기술 인원을 장려하는 한편 장려 수를 통제하고 장려 질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의무교육의 가장 돌출한 문제 중 하나는 중소학생의 부담이 지나치게 막중하고 단시화와 공리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교외 강습기구가 무질서하게 발전하고 ‘교내 부담 감소, 교외 부담 증가’의 현상이 돌출해졌다.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의 교수 질을 전면 제고하고 모든 교육대상을 잘 교육하며 학교 교육의 주진지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수업 교수 질을 제고하며 교수 방식을 최적화하고 숙제 총량을 전면 감소하고 시험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학교에서 각종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다원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교원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교수 수준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교원의 권익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회의는, 교외 강습기구 관리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리념을 견지하며 자질에 부합되지 않고 관리가 혼란하며 기회를 빌어 재부를 축적하고 거짓 홍보를 하며 학교와 결탁하여 리익을 추구하는 등 문제의 기구에 대해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습기구의 수금표준을 명확히 하고 선료금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마음대로 자본화 운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량심을 추구하는 업종이 리익 추구의 산업으로 변화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률을 완비화하고 법에 따라 교외 강습기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관철 방안을 세분화하며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실무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하며 법에 따라 교수강습 질서를 규범화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안정한 개혁 실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의료봉사가격은 인민군중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라고 전했습니다. 근년래 당중앙은 일련의 개혁을 포치하였고 약품 가격 가산, 집중 구매를 취소하고 원가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약품 소모품 가격을 하향조절하여 민중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봉사가격 조절을 위하여 조건을 창조했습니다.

　　회의는, 의료봉사가격 개혁을 심화하려면 의료봉사 가격 프로젝트를 규범화하고 목표를 인도방향으로 하는 가격 프로젝트 관리기제를 건립하여 의료봉사 가격 프로젝트가 더 잘 가격을 계산하고 더 잘 평가하며 림상 진료와 가격 관리 수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봉사 가격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사무 발전 수요와 각측의 감당능력을 균형하며 총량 범위내에서 중점을 돌출히 하고 상향과 하향 조절을 합리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의료봉사 특성에 결부하여 분류 관리하고 보편적으로 전개하는 통용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서 가격 기준을 잘 관리하고 기술 난이도가 큰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서 좋은 작용을 잘 발휘하고 병원과 의사의 전문성 의견 건의를 존중하며 기술 로무 가치를 더 잘 구현해야 합니다. 원활하고 융통성 있는 가격조절기제를 건립하고 가격 조절 후의 가동 조건과 약속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격 감독 평가와 감독 점검을 잘하고 가격기제의 안정한 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점사무를 적극적이고 안정하게 전개하고 공립병원 보상기제, 급진료, 의료 비용 통제, 의료보험 지불 등 관련 개혁을 총괄 추진하여 종합 효과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중앙의 통일적인 포치아래 각 관련 부문과 지역에서는 생태보상제도건설을 추진하고 삼림, 초원, 습지, 황막, 해양, 수류, 경작지 등 7개 분야에 대해 생태보상기제를 건립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보상의 보급범위가 제한적이고 정책의 중점이 돌출하지 못하며 장려와 징계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관련 주체의 조률에서 어려움이 큰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 분류 보상기제를 완비화하고 보상정책의 협동 련동을 강화하며 각 경로에서 자금을 보상하고 종합적인 보상을 실시하며 생태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보호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행정, 시장 등 수단을 일괄 운용하고 생태보호 보상과 생태 손해배상, 생태제품시장의 거래기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협동으로 힘을 내고 장려와 징계 조치를 마련하며 보상금을 받으면서 오염물을 계속 배출하는 현상을 근절해야 합니다.

　　회의는, 도농 건설에서 력사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철거되는 등 돌출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부설계를 강화하고 보호와 리용, 전승을 통괄하며 체계적인 보호를 견지하고 건축물 보호와 거리, 구도 등을 모두 보호하며 력사적인 구간과 자연경관, 인문환경 등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력사문화보호 전승에서의 주체책임을 강화하고 전망계획과 건설, 관리를 일괄하며 감독검사와 문책제도를 잘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 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습니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