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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체납했다가 쇠고랑이 찰 줄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5.26일 21:54
연길 시민 진씨는 신용카드로 6만여원 대월(透支)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빚이 9만 5천여원으로 늘어났다. 은행에서는 여러 차례 빚재촉을 했지만 진씨가 갚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외지에 있던 진씨는 최근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에 압송되여 연길로 돌아왔다. 현재 진씨 가족은 진씨가 체납한 신용카드 빚을 대신 전부 상환했다.

조사를 거쳐 진씨가 2013년 1월에 연길시 모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했고 같은해 3월에 대월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초까지 은행 본금과 수속비, 체납금 및 리식까지 도합 9만 5,133원 86전에 달했다. 은행에서 여러 차례 전화, 메일 및 집까지 찾아가 빚재촉을 했는데도 진씨는 번마다 되도록 빨리 갚겠다고 태도 좋게 답복해놓고는 계속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3월, 은행 사업일군은 연길시공안국에 신고했다.

경찰이 여러번 진씨를 련계하여 관련 법률지식을 알려주었지만 진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더러 아예 연길을 떠나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 4월, 진씨는 은행 신용카드사기 혐의로 인터넷 지명수배범으로 되였고 5월초에 나포되여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연길로 압송되여 왔다.

경찰측 귀띔:

규정 한도 혹은 규정 기한내에 신용카드 발급 은행으로부터 두차례 이상  빚재촉을 받거나 3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갚지 않으면 악의적인 대월이다. 악의적인 대월은 신용카드 사기죄에 해당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5,000원 이상 대월하면 신용카드 사기죄를 구성하며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대월하면 액수가 거대한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만원 이상 대월하면 액수가 특별히 거대한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 후에는 규범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제때에 갚아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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