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 어려움 해결과 발전을 더한층 지지할 데 대해 포치하고 농촌의무교육 박약한 고리를 강화할 데 관한 조치 확정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5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 어려움 해결과 발전을 더한층 지지할데 대해 포치하고 농촌의무교육 박약한 고리를 강화할데 관한 조치들을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효가 많고 범위가 넓은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는 우리 나라 경제인성(韧性)과 취업인성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최근년간 ‘방관복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통해, 특히 지난해 일련의 보편혜택성 어려움해결정책을 실시하여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시켰다. 4월말까지 전국 소형기업, 령세기업 총수는 4400만개, 개체공상업자는 9500만가구를 넘어 우리 나라 취업의 주력군으로 되였다. 당면 국내외 환경이 복잡하고 준엄하고 소형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있기에 계속 목적성 있게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정책을 더한층 락착하고 필요한 지지 강도를 유지한다. 세금감소, 비용하락 조치들을 세밀하게 락착한다.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 등을 지지하는 보편혜택성 금융 강도를 확대하고 신용대출, 1회대출, 중장기대출, 무원금상환대출연장(无还本续贷) 업무규모를 확대하도록 인도하고 수시로 빌리고 수시로 상환하는 대출을 보급한다. 상업어음인수 기한을 1년으로부터 6개월로 축소시킬 데 대해 연구하여 기업 자금점용압력을 경감시킨다.

　　둘째, 여러가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로 하여금 상류 원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게 한다. 대형기업을 지지하여 중점업종 상업체인 공급수요련결플랫폼을 구축하게 하고 시장화 방법으로 공급체인의 상하류를 인도하여 원자재공급과 생산판매 배합협력을 안정시키고 공급보장 가격안정을 잘한다. 매점매석하고 투기하는 등 행위를 타격한다. 각 지역에서 규정에 따라 소형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에게 일터안정취업보조를 주는 것을 지지한다. 플랫폼을 인도, 독촉하여 너무 높은 수금, 공제금 및 새로운 공상업자 수수료와 홍보비용 비률을 낮추게 한다.

　　셋째,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를 일시동인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시장주체가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시하거나 방해하는 정책과 법규를 정리, 페지한다. 반독점, 부정경쟁방지 집법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우세적 지위가 있는 기업이 시장할당을 선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보조를 주고 낮은 가격으로 투매하는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여러가지 마구 수금하고 마구 벌금시키는 행위를 정돈한다. 동시에 기본최저보장을 잘하고 개체공상업자 및 유연성 취업 일군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것을 추동하며 취업 지역 보험참가 호적제한을 풀어놓고 유연성 취업 인원을 산업재해보험범위에 편입시키는 것을 탐색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