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가 분명히 지갑에 있는데, 카드 잔액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은 《은행 카드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발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위조카드로 거래하거나 인터넷 도용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은행 카드의 실제 소유자는 은행카드 합동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카드를 발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도용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들어 은행 카드 및 신용카드를 도용당하거나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은행 카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5월 25일, 최고인민법원은 《은행 카드 민사 분쟁 사건을 심리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발표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카드 규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조카드로 거래하거나 인터넷 거래가 발생할 시 은행 카드 소유자는 은행 카드 계약관계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도용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또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위조카드로 거래하거나 인터넷 거래가 발생할 시 신용카드 소유자는 신용카드 계약관계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을 대상으로 도용된 금액의 원금, 위약금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반대로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신용카드 소유자를 대상으로 원금,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행 카드 도용을 방지할 수 있을가?

　　우선 은행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해야 하며, 타인에게 카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또 피싱사이트, 정체불명의 링크에 대해서 경각성을 높이고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 은행 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돈을 지불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