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가, 일부 지방들에 이런 새 규정들이 륙속 실시된다.

●혼인등기 타성에서 가능

●절강, 중경, 전속 상업양로보험 시점

●20개 도시에서 소형 비 운영 중고차량 교역 량측에서 수속 가능

●저작권 침범 법정 배상금 상선 500만원까지 상향 조절

●북경,재교역 가옥 구매에 관한 주택공적금 사용 조건 조절

●천진, 세입자 집세 주택공적금으로 지불 가능

●상해, 조건이 부합되는 외국 투자자 우선 상해에 증권, 기금관리기구 설립 지지

●강소성, 장례봉사단위 부정당 가격행위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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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등기 다성 통일 수리 시점지들은?

5월 19일 민정부는 혼인등기 다성 통일 수리 시점 사업 동원 포치 전화회의를 소집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료녕성, 산동성, 광동성, 중경시, 사천성 등지에서 시점으로 혼인등기와 리혼 등기를 다성 통일 수리한다 했고  강소성, 하남성, 호북성 무한, 섬서성 서안시는 결혼등기를 시점으로 다성 통일 수리하며 시점 기한을 2년으로 한다고 했다.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점 내용은?

절강성(녕파시 포함)와 중경시로부터〈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전속 상업양로보험 시점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 〉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속 상업양로보험시점을 1년간 잠정 진행한다.

시점 참여 보험회사: 중국인민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중국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태평생명보험유한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주식유한호사, 태강생명보험유한책임회사, 신화생명보험주식유한회사

시점내용: 시점 참여 보험회사들은 혁신적으로 보험 가입 절차를 간편히 하고 수금이 령활하고 수익이 안정적인 전속 상업양로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소비자는 60주세 및 60주세를 지나야 양로금을 수령하며 수령 기한은 짧아서 10년 보장한다.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산업 및 그 융합체 종사인원과 여러가지 령활성 취업인원의 양로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관련 기업단위들이 적당한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소속 인원들을 위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등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소형 비운영 중고차 다성 교역 수속 요구는?

상무부, 공안부, 세무총국은 련합으로 중고차 교역 등록 다성 통일 수리 관련 통지를 발부하여 6월 1일부터 천진, 태원, 심양, 상해 등 20개 도시로부터 소형 비운영 중고차 이지 교역 등록 수속을 시점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통지에 따르면 이미 등록된 소형 비 운영 려객 수송 자동차를 매매 쌍방은 차량 판매지 혹은 매입지를 자주 선택해 교역할 수 있다. 허나 제3의 곳에서 교역하는 차량에 대해 교역 수속을 수리해주지 못한다고 했다.

자동변속 운전 면허 시험 과목2 4가지 시험만 통과하면 OK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군중 위해 실속 있는 일 하기 ’중심을 둘러싸고 6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디지털화 등 4가지 권리 하방 조치와 로인들을 상대한 3가지 봉사조치, 교통사고 증거자료 인터넷 검색 등 5가지 네트워크 봉사조치 등 12가지 교통관리 관련 편리 조치를 내왔다.

운전면허증 방면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면허 시험 과목2에서 ‘언덕길 지정 지점 차 세우기, 나아가기’ 시험내용을 취소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형 자동 변속 자동차 면허 시험과목1이 통과된후 원래 30일을 기다려야 과목 3을 시험 보던 것을 20일 기다리면 시험 볼 수 있고 소형 자동변속 승용차 면허에 대, 중형 화물차 면허까지 증가하는 신청자들은 시험 과목 3 예약시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킨다고 했다.

이밖에 소형 자동차 면허 시험을 이지에서 나누어 보기 신청자들한테 시험지를 1번 변경할 수 있던 것을 3번까지 변경할 수 있게 조절한다고 했다. 이런 새로운 조치에 향후  해마다 새로운 운전면허 신청자 2000여만명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법정 배상금 상한선을 500만원에까지 높이여

〈저작권법 〉수정안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수정법은 징벌성적 배상 원칙을 도입해 고의적 침권, 침권 정절이 엄중한 정황에 대해 법원은 권리인한테 실제적 손실, 침권자의 위법 소득, 권리인이 권리를 수호하는데 든 비용의 1배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판결해준다고 했다. 수정법은 또한 법정 배상금액의 상한선을 50만원이였던 데로부터 500만원으로 높이고 법정 배상금 최저선을 500원으로 규정했다.

3가지 석유 상품 수입 소비세를 징수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6월 12일부터 부분 석유 상품을 석정 혹은 연료유로 동일시해 수입 환절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공고했다.

주로 이런 3가지 수입 석유 상품과 관련된다.

1.세수 서렬번이 27079990, 섭시 200도 이하에서 증류해낸 탄화수소 및 체적계가 95%이하인  혼합 방향 탄화수소가 포함된다.

2.세수 서렬번이 27079990, 27101299인  경순환유가 포함된다.

3.세수 서렬번이 27150000, 섭시 400도 이하에서 증류해낸 광유 및 체적계가 5%이상인 희석 아스팔트 피치가 포함된다.

국가 세무총국 재산세 및 행위세 병합 신고제 전면 실시

국가세무총국은 〈세금 및 세금 비용 신고를 요약할 데 관한 공고 〉를 발부해 재산 및 행위세 병합 신고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했다. 먼저 강소성, 안휘성, 해남성, 중경시, 녕파시에서 시점하는 토대상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납세인은 재산세, 행위세를 신고시 병합 신고한다고 했다. 병합할 납세 항목에는 도시 진 토지사용세, 부동산세, 기동차량, 선박 세 인화세, 경작지 점용세, 자원세, 토지 부가가치세, 교역세, 환경보호세, 잎담배세가 포함된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재산 및 행위세는 현유 세종 중 재산류와 행위류 세종을 통칭하는 것이며 그 병합 신고는 한 신고 서류상  여러가지 세종을 합병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는 세금 신고 차수를 줄이는 등 간편화 방법이다.

의료기계에 대해 우선 심사 비준제 실시

새로 수정한 〈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가 6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혁신적 의료기계에 대해 우선 심사,비준해주고 희귀병 치료, 생명에 위험성을 크게 주는, 아직 치료수단이 명확치 않는 질병과 공공위생사건 등 급수성을 대응하는 의료기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가하여 비준하며 제품의 출시를 추진한다. 백신관리법을 참조해 특별히 중대한 돌발성 공공위생사건 혹은 공중 건강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기타 긴급 사건이 나타났을 시 일정한 범위와 기한내에서 긴급하게 의료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북경, 재교역 주택 구매에 공적금 적용조건 조절

북경시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는 6월1일부터 구역내 재교역 주택 혹은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데에 주택공적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진일보로 최적화한다고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구매하는 부동산이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에 등록된 주택 매매계약서 등록번호, 매매후 새로 발급된 부동산 소유권증 번호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상 심사한후 공적금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상해, 외국 투자자가 우선 상해에 증권교역, 기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 지지

상해시 〈상해 세계자산관리중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 〉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견에 따르면 상해시는 조건이 부합되는 외국 투자자가 우선 상해에 독자, 합자 형식으로 증권교역, 기금, 양로금 관리 등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자산관리기구가 기본양로보험기금, 기업년금, 직업년금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추동하고 자산관리기구가 탄소 계산을 전개하고 탄소 기금, 탄소 신탁, 탄지수, 탄소 장기전망 등 탄소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추동하며 진일보로 황금시장 상품 체계와 봉사기능을 완선화시키고 상해의 국제 황금시장에서의 지위를 다진다.

세집 집세에 공적금 적용 세칙은?

천진시에서 6월부터 이런 조건에서 세집 집세에 주택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종업원이 본시에서 주택공적금을 련속으로 3개월 납부한 기록이 형성되고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이 없고 세집에 들었을 경우 부부 쌍방의 공적금으로 집세를 낼 수 있다. 또 종업원이 련속 3개월 주택공적금을 정액 납부했고 본인 혹은 배우자한테 본 시에 주택이 있으나 천진시주택건설 주관 부문으로부터 렴가 임대 주택 및 실물 혹은 보조금을 향수하는 자격을 인정 받는 대상도 세집을 들었을 시 부부 쌍방의 주택공적금으로 집세를 지불할 수 있다고 했다.

금액 한도에 관해 종업원이 세입 등록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 본인 및 배우자가 합계로 주택공적금을 최고 1200원을 찾아낼 수 있다. 세입 정보를 제공하고 매달 실제로 집세를 1200원 이상 지불시엔 시주택공적금관리중심의 심사를 거쳐 세입 등록 정보에 따라 집세를 주택공적금으로 전액 지불할 수 있고 매달 최고로 주택공적금을 1980원 찾을 수 있던 데로부터 2400원 찾을 수 있게 한다. 여럿이 공동으로 한 주택을 임대했을 시 세입 등록 정보에 따라 세입자 한사람 및 그 배우자에 한해서 주택공적금을 관련 표준에 따라 집세로 지불할 수 있다.

상품주택 공동 사용면적 매매계약서에 기입

6월1일부터 산동성주택건설청 관련 통지 정신에 따라 부동산개발기업 혹은 상품주택 판매기구는 구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시 주택의 건축면적( 지하 저장실, 정차장, 차고 포함)과 실내면적, 분담하는 공동 사용 면적 부위 및 공동 사용 면적에 관해 명시해야 하며 면적에 차이가 생길시의 처리방법을 밝혀야 한다. 저장실, 정차장, 차고를 단독 판매하면 단독으로 계약 내용을 주명해야 한다.

장례봉사단위는 부정당 가격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강소성 〈강소성장례관리조례 〉가 6월부터 실행된다. 조례에서는 정부가 봉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호적이 본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장례보조가 없는 주민에 대해 사체 운송 및 잠시 보관, 화장, 골회 림시 보관, 생태적 수장 등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동시에 장례봉사단위는 마땅히 봉사 규정, 표준, 수금 항목 , 표준을 봉사 장소에 공시해야 하며 기타 형식으로 봉사과정을 오도하거나 비용에 바가지를 씌우는 부정당 가격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출처 신화사, 편역 김영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