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계획 에서 확정한 중대프로젝트의 실시를 추진할 것을 포치하고 공립병원급여제도개혁심화조치 확정해 의무일군들의 적극성을 보다 잘 불러일으키고 인민대중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14.5’계획 에서 확정한 중대프로젝트의 실시를 추진할 것을 포치하고 공립병원급여제도개혁심화조치를 확정해 의무일군들의 적극성을 보다 잘 불러일으키고 인민대중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4.5’계획 에서는 일련의 전략성, 기초성, 선도성을 가진 중대프로젝트를 확정했는바 과학기술 난관돌파, 기반시설, 생태환경건설, 민생 취약점 보강, 문화 전승 및 발전 등 중점분야와 관련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시할 준비를 질서 있게 잘하고 지원정책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잇달아 가동했다.

　　현재 국내외 환경에 불확정요소와 불안정요소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침수관개’식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목적성을 강화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제법칙을 존중하고 시장화 원칙을 준수하며 기반을 다지고 기능을 강화하며 장구한 리익에 유리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중대프로젝트의 건설을 추진하고 소비의 기초적 역할을 잘 발휘시키는 동시에 유효투자의 관건적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켜야 한다.

　　첫째, 사전준비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14.5’계획에서 확정한 중대프로젝트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각 분야의 계획에 선차적으로 편입시키며 실시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년도별로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착공-운행투입-비축의 선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단일 중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설절점을 거꾸로 배치하고 포괄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한 합동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점을 부각시키고 실제적인 효과를 추구하며 건설난도가 높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중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탐사, 방안 비교 및 선택, 실행가능성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발전과 년도경제운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대프로젝트건설 추진을 중점으로 정책적 지원과 요소에 의한 보장을 강화하고 올해와 래년의 투자강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형세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심사비준을 줄이며 프로젝트가 될수록 빨리 착공되고 자금이 효률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넷째, 중앙예산내 투자, 지방정부 특정채권 등 정부투자의 견인역할을 발휘시켜 시장주체와 사회력량이 중대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보다 충분히 동원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지도와 조률을 강화하며 확실하게 틀어쥐고 실속 있게 일하고 효과가 뚜렷한 지방에 대해서는 격려 및 지원 강도를 높이고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독촉을 강화하며 건설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강화해 프로젝트건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