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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소집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6.22일 11:52
[북경 6월 1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 소집했다. 회의는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이 비교적 빠른 데 대비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1차적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농작물 완전원가보험과 재배업수입보험 실시범위를 확대할 데 대해 결정했다. 회의는 금융기구의 비용인하를 일층 추진하여 기업과 군중들에게 혜택을 돌릴 데 대해 포치했으며 보장성 임대주택 정책을 서둘러 발전시켜 새 시민과 청년 등 군체들의 주택난 문제를 해소할 데 대해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정세를 안정시키는 산업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량곡생산과 량식안전에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있다. 올해 들어 대종상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자재 가격이 뚜렷하게 올랐다. 지금은 여름철 수확기와 파종기의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기에 농민들의 적극성을 절실히 보호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농자재시장을 조절하고 기업을 인도해 국내 시장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재정에서 200억원 좌우의 자금을 배치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1차적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제때에 락착되도록 보장하여 농사철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을 도와 자연재해 등 위험에 대처하고 농사수익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전국 13개의 주요 량곡생산 성의 500개 량곡생산 현에 대해 벼와 밀 완전원가보험을 실시하고 옥수수 재배업수입보험을 전면 실시한다. 두가지 보험의 보장수준은 최고로 상응한 품종 재배수입의 80%에 달해야 하며 보험비률은 원가보장 최저리률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보험료 재정보조를 확대하여 성급 재정보조가 25%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중앙재정은 중서부와 동북 지역에 45%를 보조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에 실시한 금융기관의 비용인하는 시장주체의 곤난해소와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지했다. 올해에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수수료 면제 등 6가지 면에서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들을 도와 원가를 줄여주고 대종상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기업과 군중들을 위하여 년간 240억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도시화 행정에서 도시진출 로동자, 새로 취업한 대학생 등 새 시민, 젊은이들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도시 정부의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시장력량의 참여를 격려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장 평균수준보다 낮은 소형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늘여야 한다. 둘째, 인구 순류입 대도시에서는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기업과 사업단위 보류토지를 리용하여 보장성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방치된 상업오피스텔, 공장 등을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재건할 수 있다. 셋째, 10월 1일부터 주택임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주택을 빌려줄 경우 증가가치세를 1.5%로 낮춰 징수하며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개인이나 규모화 주택임대기업에 주택을 빌려줄 경우 부동산세를 4%로 낮춰 징수한다.

회의는 을 통과하고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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