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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 주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19일 10:58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주임이 8월17일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공동 부유 문제를 실속있게 추진할 데 대해 연구하고 중대 금융 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고 금융 안정 발전사업을 잘할 데 대한 문제를 연구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의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고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질 높은 발전 과정에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리념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은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서 발전과 안전에 관계된다. 시장화 법치화 원칙을 준수하고 중대 금융 위험부담 방지 해소 사업을 일괄적으로 잘해야 한다.

  리극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왕양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정협 주석, 왕호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위원,한정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겸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동 부유를 실속있게 추진할 데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농업사무판공실의 회보를 청취하고 중대 금융 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하고 금융 안정 발전사업을 잘할 데 대한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는, 개혁개방 후 우리당은 긍정과 부정적인 면에서의 력사를 심각하게 총화하고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전통적인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일부분 사람과 일부분 지역이 선차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사회 생산력 해방과 발전을 추진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모든 인민의 공동 부유 실현을 한층 더 중요한 위치에 놓고 유력한 조치를 취해 민생을 보장, 개선하였고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초요사회 전면 건설을 완성하여 공동 부유 추진을 위하여 량호한 조건을 마련했다. 우리는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 주요 모순의 변화에 적응하여 날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모든 인민의 공동 부유 추진을, 인민을 위하여 행복을 모색하는 착안점으로 간주하고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토대를 부단히 공고히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공동 부유는 모든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군중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부유는 소수인의 부유가 아니고 정연하게 획분된 평균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공동 부유를 추진해야 한다. 근로한 혁신치부를 고무하고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민을 위하여 교육 접수 수준을 제고하고 발전 능력 창조를 증강하는 데 한층 더 일반수혜적이고 공평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류동하는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부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마다 참여하는 발전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립각하여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며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각종 소유제가 공동 발전하는 리념을 견지해야 한다. 부분적 사람들이 먼저 부를 창조하고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후에 부유해진 사람들을 이끌고 도움을 주도록 하며 신근하게 로동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며 과감히 창업하는 치부 인솔자를 중점적으로 고무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는 리념을 결부하고 과학적인 공중 정책 시스템을 건립하며 사람마다 향수할 수 있는 합리한 배분 구도를 형성하는 동시에 수요와 가능성을 일괄해야 한다. 민생 보장과 개선을 경제 발전과 재력의 지속가능 토대 우에 건립하고 기초성, 일반특혜성, 최저선 보장성 민생 보장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리념을 견지하고 공동 부유의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충분히 감안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하고 경험을 총화하며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각지를 고무해야 한다.

  회의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질 높은 발전 과정에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효률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며 첫 배분, 재 배분, 3차 배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기초성 제고 배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세와 사회보험, 이전지불 등 조절 강도를 합리하게 조절하고 정밀성을 제고하며 중등소득 군체 비중을 확대하고 고소득을 합리하게 조절하고 불법 소득을 취체하여 중간이 크고 량측이 작은 감람형 분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 공평정의를 추진하고 사람의 전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인민이 공동 부유의 목표를 향해 실속있게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발전의 균형성, 조률성, 포용성을 제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다그쳐 보완하며 역내 발전의 균형성과 업종 발전의 조화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소득군체 규모를 힘써 확대하고 중점을 틀어쥐며 대상성 조치를 취해 보다 많은 저소득군체가 중등소득군체 행렬에 들어서도록 추진해야 한다. 기본 공중봉사 균등화를 추진하고 일반 특혜성 인력자본 투입을 늘이며 양로, 의료보장체계, 최저생활보장 구조체계, 주택공급과 보장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고소득군체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해주며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자와 관련기업이 사회에 더많이 환원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소득을 정리, 규범화하고 소득분배 질서를 정돈하며 불법소득을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치부를 보호하며 각종 자본이 규범화되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인민들의 정신생활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대한 선도를 강화해 인민대중의 다양화, 다차원, 다방면의 정신문화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한다.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인도를 강화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데 량호한 여론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빈곤퇴치 공략성과를 공고, 확대하며 농촌진흥을 전면추진하고 농촌의 기초시설과 공공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하며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회의는, 당 19차대표대회는 중대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을 3대 공략 중 하나로 제기하였다며 지난 몇년간 당중앙의 령도 아래 국무원 금융위원회는 “대국 안정, 통일 조률, 분류별 정책 실시, 정밀 시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중대한 금융 위험부담 방비 해소 공략전에서 중대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고 체계적인 금융위험의 발생을 막아냄으로써 국가경제금융의 안정과 인민재산 안전을 유력하게 수호했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경제금융의 전반적 국면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최저선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체계적 관념을 증강하며 시장화와 법치화 원칙에 따라 중대 금융 위험부담 방비 해소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추진해야 한다. 금융안정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안정 성장과 위험부담 방비 관계를 잘 처리하며 경제의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질적발전으로 체계적인 금융 위험부담을 해소하며 기타 분야의 위험부담을 처리하는 과정에 2차적인 금융위험이 유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의 당과 정부의 공동책임을 관철하고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제를 원활히 하고 직책, 분공, 협력을 명확히 하며 협력을 형성해야 한다. 당을 엄하게 전면적으로 다스리는 요구를 관철하고 금융계통 간부대오의 감독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감독관리의 디지털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금융 부패 징벌과 금융 위험부담 예방통제를 일괄추진하며 중점분야 개혁을 다그치고 금융시장 여론인도를 잘해야 한다. 금융법치와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신용체계 건설을 심화해 금융 위험부담 식별과 감시, 관리, 처리 등 고리에서 신용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출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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