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법 초안, 인구및계획출산법 개정초안 등 심의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8월 17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강필신의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응용프로그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빅데터를 기반으로 단골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현상, 불법매매, 개인정보류출 등에 대해 목적성 있는 규범을 만들었으며 민법전 관련 규정과의 접목을 잘하여 개인정보 해외제공 규칙 및 보호, 신고, 고발 기제 등을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강필신의 감찰관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감찰관의 전문능력향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감찰관의 채용, 선발은 법률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국가기관 및 그 공직자가 감찰관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의에서는 강필신의 법률지원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에는 국가는 법률서비스자원의 법에 의한 다지역 류동 제도와 기제를 구축, 건전화하고 치벽한 지역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법률지원기구의 서비스 방식과 내용을 보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인권사법보장강도를 높일 데 관한 규정을 증가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종빈의 의사법 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원고는 의사의 권익 보장과 의료업무 위험분담기제를 보완하고 중서의결합 촉진, 기층 의사대오 건설 강화, 공공장소에서 의사의 면책 참여 조항, 의사의 업무수행행위 규범화 등 내용을 추가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왕녕의 병역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개인정보안전 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고 첫 병역등록 시한에 대한 요구와 인터넷등록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명확히 했으며 녀군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 등을 추가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상술한 5개 초안은 이미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했으며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통과할 것을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주광권의 조직범죄반대법 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에는 조직범죄반대 업무기제를 구축, 건전화할 데 관한 규정을 증가하고 미성년자 관련 조직범죄반대 업무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해외 조직폭력배의 범죄행위에 관한 법적 적용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규정 등을 추가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의 가정교육법 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심 원고는 법률명칭을 가정교육촉진법으로 개정하고 가정교육사업을 위해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지지했으며 교육양성기구의 혼잡상태에 비추어 가정교육지도서비스기구와 가정교육서비스기구에 대해 규범화할 것을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왕녕이 륙지국경법초안 개정상황과 관련해 한 보고를 청취했다. 2심을 거친 초안원고에서는 변경의 기반시설 건설수준을 높일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륙지국경 선전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국경획정조약, 국경감계조약 체결 관련 권한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에서 심의에 회부한 과학기술진보법 전문개정초안에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전문개정초안에는 주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국가전략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며 관건적 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추진하고 국가혁신체계를 보완하고 최적화하며 과학기술인원의 혁신창조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혁신구도를 최적화하며 과학기술분야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하고 량호한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과학문화위생원회 주임위원 리학용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환경자원보호위원회에서 심의에 회부한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을 전문개정할 데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전문개정에서는 예방퇴치대상을 증가하고 적용범위를 조정했으며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의 직책을 보완하고 원천적 예방퇴치와 소음분류관리를 강화했으며 사회공동정비를 강화하고 법적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처벌강도를 높였다.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위원 고호성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농업농촌위원회에서 심의에 회부한 종자법 수정초안에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수정초안에서는 식물신품종의 지적재산권 권리보호범위 및 권리보호절차를 확대하고 실질적 파생품종제도를 구축하며 권리침해배상제도를 보완해 제도로 독창적 혁신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인도했다.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인위원 류진위가 이에 대해 설명했다.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초안을 심의에 회부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우학군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심의에 회부한 부속서3에 전국적 법률을 추가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 의안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심의에 회부한 부속서 3에 전국적 법률을 추가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 의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가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나라 소송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고 4급 법원의 심사등급 및 기능 설정을 명확히 하며 심사등급 제약 및 감독 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사법자원배치를 전면적으로 최적화하며 법률의 정확하고 통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최고인민법원에 권한을 위임해 당해 법원과 일부 지역에서 4급 법원 심사등급 및 기능 설정 개혁시범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에 회부할 데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우옥량이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과 관련해 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또 관련 임면안 등도 심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갱 이밍바하이, 만악상, 진축, 왕동명,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와 비서장 양진무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양효도, 국무위원 왕의,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구성원과 관련 부문의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