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택지 합법적 권익 보장 강화
가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에서는 농민의 의향을 어긴 강제적 택지 류전을 금지했고 또 택지 퇴출을 농민 도시입적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다.
부부사이 부동산 소유권변경, 자녀 부동산 계승시 계약세 면제
은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부부사이 토지, 주택소유권 변경, 법정계승인 토지계승, 주택소유권 계승 등 상황에서 계약세를 면제한다.
안전생산법규 위반시 최고 1억원 벌금
새로 수정한 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고 특별중대사고에 대해서 최고 1억원을 벌금한다.
행정소송감독사건 3개월내에 종결지어야
수정한 후의 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에서는 행정소송감독사건은 반드시 3개월내에 종결짓고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화물차 빈차 품질 년간겸사 필수항목으로 되여
의 요구에 근거해 9월 1일부터 화물차, 중중형 트럭은 안전검증시 빈차 품질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표준을 초월한 사전양성 문책 당해
이 9월 1일에 실행된다. 각급 각 류형의 학교, 기타 교육기구 사전양성, 허위선전, 기한초과 비용수취 등 행위는 문책을 당하게 된다.
온라인상품 안전빈틈 제때에 보완해야
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은 온라인상품 제공자는 온라인상품 안전빈틈관리임무를 리행해야 하고 제때에 빈틈을 검증하고 빈틈보완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민영학교 동등한 학생모집권리 향유
가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학전교육과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는 동일등급, 동일류형 공립학교와 동등한 학생모집권리를 향유하고 공립학교와 동시간대에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구타 욕설 등 행위 폭력정형으로 인정
이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은 학생들 사이, 나이, 신체 혹은 인수 등 방면에서 우세를 차지하는 일방이 음모를 꾸미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에 대해 구타, 략탈, 욕설 등 행위를 실시하여 인신상해, 재산손실 혹은 정신손해를 초래했을 경우 폭력정형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비행기티켓 환불 7일내에 완성해야
이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에서는 항공회사와 항공판매대리인은 승객의 효과적 환불신청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 7일내에 환불수속을 끝마쳐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55817.html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