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9월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 령세기업에 대한 곤난해소 및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정책비축을 강화하며 주기적으로 조절하도록 포치하고 더 많은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학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수정초안)》을 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성장을 유지하고 취업을 보장하려면 시장주체, 특히는 수효가 많고 관련 범위가 넓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지원강도를 한층 더 확대하며 대종상품의 가격인상에 의한 생산경영비용 상승, 미수금 증가, 전염병 및 재해 상황의 영향 등 문제에 비추어 이미 출범한 기업에 혜택이 되는 정책을 잘 활용하는 데 기초해 조치를 한층 더 강구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안정시키며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첫째, 지원정책 강도를 높인다. 올해 소기업과 령세기업 지원 재대출한도를 추가로 3,000억원 올려 지방법인은행이 소기업, 령세기업과 개체공상업자에게 대부금을 대출하도록 지원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업종의 기업에 대한 대출 리자보조 및 장려보조 정책을 보완한다. 은행이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보편혜택형 신용대출을 재공하도록 추진한다. 국가융자담보기금위험보상기제를 구축하고 담보기구가 저당물과 신용기록이 부족한 소기업과 령세기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어음할인과 표준화된 어음융자를 전개하도록 인도하고 인민은행이 재할인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보유고압력을 해소한다. 둘째, ‘방관복’개혁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고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고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한다. 창업과 혁신에 대한 지원강도를 확대한다. 함부로 료금을 받아내고 분담을 안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체불한 체불금을 청산하는 특별행동을 계속 전개한다. 지방에서 목적성 있게 지원조치를 출범해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주도록 권장한다. 셋째, 주기별 조절을 통일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특정채권 역할을 발휘해 유효투자를 확대하도록 인도한다. 국제환경변화와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요에 따라 정책비축을 강화하고 기업에 혜택이 되는 정책의 만기후 접속정책을 연구하고 제때에 출범해 어려움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취업 안정을 유지한다.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뒤걱정을 보다 잘 해소하고 안심하고 공부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육의 공평성을 촉진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국가학자금대출정책을 한층 더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올해 가을학기부터 대출한도를 올려 본과생과 단과생의 일인당 최고 대출한도를 년간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리고 연구생은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리며 재정에서 학생의 재학기간의 대출리자에 대해 전액보조를 실시한다. 둘째, 재정에서 학자금대출 접수은행에 대해 일정한 비률의 위험보상을 계속 제공하고 보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 셋째, 학생들이 근검절약하도록 인도하고 학문에 뜻을 두고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며 취업능력과 나라에 보답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근공조학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은 인민대중의 신체건강과 관계된다. 회의에서는 을 통과했다. 초안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의 ‘네가지 가장 엄격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생산경영자의 주체적 책임, 지방정부의 속지책임과 관련 부문의 감독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농산물품질안전추적제도를 구축했다. 감독조치를 보완하고 문책과 법집행을 강화해 법률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회의헤서는 초인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다른 사항을 연구했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