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자 구매자금 훙바오 받고 환불 거절

　　산동 기수현인민정부 소식에 따르면 지난해초에 시민 리모는 한 위챗단톡방에 가입했다가 받아서는 안될 방역지원물자 구매자금 훙바오 300원을 받은 후 환불을 거절하고 단톡방에서 탈퇴했다고 한다.

　　추후 리모는 다시 단톡방에 가입해 900원 훙바오를 챙겼는데 림수현공안국은 리모측으로부터 1200원을 압수해 피고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2021년 8월 4일, 기수현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출했다. 최근 림수현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려 피고인 리모가 공민의 합법성 재산리익을 침범함으로써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으며 2400원의 벌금처벌을 안겼다.

　　핵산보고 조작해 양성 랭동물고기의 물류 진입 초래해

　　사례: 10월 11일 안휘 방부시 룡자호구인민법원에서 수리한 한건의 사건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우룸치 모 상업무역회사 책임자 소모는 가짜 신종코로나페염 핵산검사보고를 제출함으로써 전염병예방방해죄로 최종 유기형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료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모는 인도에서 수입한 랭동물고기에 대해 핵산검사를 받지 않았고 운송편리를 위해 심지어 핵산검사보고를 조작한 후 안휘 방부시 모 물류회사에 보관했다고 한다. 다음날 질병예방통제쎈터는 이 랭동물고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측해냈다.

　　2021년 2월 19일까지 페쇄당했던 물류회사는 62일이 지나서 다시 경영을 회복했다.이에 소모가 소재한 상업무역회사는 물류회사에 각항 손실액 총 127만여원을 배상했다.

　　방역인원 구타해 판결받아

　　최근 하남 교작시 해방구인민법원은 한차례 재판 결과를 공포했다.

　　한 남성이 올해 8월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방역인원에 대한 구타를 감행했는데 검사를 거쳐 이 방역인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정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고 피고인 왕모에게 공무방해죄로 6개월의 유기형을 언도했다. 이 사건은 립건되여서부터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단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