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래년부터 일련의 새로운 정책이 곧 실시되는데 그중에서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022년부터 ‘사법경매 가옥’에 대한 전면적인 구매 제한 개시

　　사법경매 가옥은 가격이 낮고 일부 도시에서 구매를 제한하지 않아 줄곧 주택구매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월 20일, 최고인민법원은 새 규정을 발표하여 래년부터 사법경매에 참여하는 경매인은 반드시 현지의 부동한 구매제한정책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매 부동산이 거래된 후 인민법원이 매수인에게 락찰결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수인은 입찰참여 신청부터 락찰결정서 제출까지 주택구입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이 서류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주택구입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갖추지 못하면 인민법원은 경매락찰결정서를 제출해줄 수 없다.

　　2022년부터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실행

　　《중국증권보》는 11일 이라는 문장을 게재했다. 문장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자본시장개혁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한 것이다. 이 밖에 시장화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투입을 격려하고 대량의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 특징 기업의 산생을 자극하며 자본의 야만적인 성장을 방지하는 등 면에서 자본시장도 전도가 매우 유망하다.

　　2022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특별공제 확인 시작! 년말보너스 납세방식에 새 변화

　　년말이 되여 출근족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이 년말보너스 발급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2022년부터 년말보너스 납세방식이 변화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를 그 해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올해 년말전까지 개인소득세 납부는 단독계산과 합병계산으로 나뉘지만 래년에는 합병계산 한가지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로임이 년말보너스에 비해 높은 사람은 세금 합병계산후 손에 들어오는 년말보너스가 다소 감소되고 년말보너스가 임금에 비해 높은 사람은 이와 상반대이다.

　　74가지 약품 국가의료보험목록에 새롭게 진입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국가의료보장국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과 함께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사업을 전개했는데 현재 순리롭게 끝났다. 3일, 국가의료보장국은 기자회견을 소집해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결과를 공포했다. 총 74가지 약품이 목록에 새로 진입했고 11가지 약품이 전출되였다. 2021년 국가의료보험 약품목록내 약품총수는 2860가지인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집행된다.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범위는 최근 5년내 출시되였거나 혹은 설명서를 수정한 약품으로서 국가기본약물 및 신종코로나페염 치료용약이다. 새로 진입한 약품들은 종양, 만성병, 감염병약, 희귀병, 부녀어린이 용약수요를 만족시켰는데 총 21가지 림상조별로 나뉜다. 환자들의 혜택면이 광범위해졌고 군중용약의 가급성과 공평성이 진일보 향상되였다.

　　신종 항암제 등 954개 수입상품 래년부터 관세 인하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2년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발부했다.

　　재정부 관세사 관계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954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률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종 항암제인 염화라디움주사액에 무관세를 실시하고 두개내 혈전적출스텐트(支架), 인조관절 등 일부 의료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2.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소비품 수입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그중에는 연어, 대구 등 일부 량질의 수산물, 유아복, 식기세척기, 스키용품 등이 포함된다.

　　3. 문화소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100년이 넘은 유화 등 예술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

　　4. 환경 질적 개선을 위해 차량 연비유효률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솔린엔진 알갱이포집기, 자동차용 전자조절판 및 토양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토탄(泥煤)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5. 제조업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고순도 흑연 부품, 고속렬차에 사용되는 고압케블, 연료전지용막전극모듈(燃料电池用膜电极组件) 및 분리판(双极板) 등 핵심 부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6. 황철광, 순염화칼륨 등 자원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

　　우리 나라 2022년에 전자면허증 전면 실행

　　2021년 6월 1일부터 천진, 성도, 소주 세개 지역에서 전자면허증 시범사업을 가동한 이래 이미 195만여명의 군중이 전자면허증을 수령했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범위를 확대했으며 2022년에 전면적으로 실행하게 된다.

　　소개에 의하면 전자면허증은 전국 '교통관리 12123' App에서 발급되고 종이로 된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유효하다고 한다.

　　일반고중 2022년전에 전면적으로 새 교과과정 실시하고 새 교재 사용

　　교육부는 그동안 전문가를 조직해 일반고중 교과과정 방안과 기준을 개정해 2022년전에 투입 사용하게 된다. 새 교과서는 고중생들의 다양한 학습수요와 대학입시 요구를 고려해 교과과정의 선택성을 적절히 추가해 부동한 진로의 학생들을 위해 선택가능한 교과과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문 등 17개 과목의 기준을 개정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등 3개 과목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총 20개 과목기준이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