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년시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등 부, 위원회는 년도사업회의를 륙속 소집했고 여러 부문의 책임자들도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 2022년 민생리스트 가운데서 일련의 정책이 당신의 돈주머니에 영향주게 된다.

　　2022년 감세와 비용인하 보다 큰 강도로 실시

　　2021년 우리 나라는 감세와 비용인하정책을 최적화하고 락착했는데 년간 신규증가 감세액이 1조원에 달했다. 2022년 감세와 비용인하는 중단되지 않고 보다 큰 강도로 실시될 것이다.

　　전국재정사업화상회의에서는 2022년 감세와 비용인하를 보다 큰 강도를 실시해 시장의 주체활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현재 일련의 감세조치가 이미 출범되였는데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년간 1차적 보너스를 당월 로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달마다 세률을 환산해 단독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정책의 실시를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계속하여 년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세금을 보충해야 하거나 년간 결산세금보충액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세금보충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2023년말까지 연장한다. 상장회사 지분격려금을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정책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상술한 세가지 정책으로 1년 동안 11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소득세 납세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주어 중저수입군체의 압력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주택구매자의 합리한 주택구매 수요 보다 잘 만족시켜

　　2021년 부동산시장은 심층적인 조정을 맞이하면서 주택대출이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2022년에는 주택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가?

　　2022년 중국인민은행사업회의에서는 온당하게 부동산금융 신중관리제도를 실시해 주택구매자들의 합리한 주택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킴으로써 부동산산업의 량성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 왕몽휘는 주택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수요에 비추어 금융, 토지, 공공봉사 등 정책지지강도를 강화해 보장성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권주택을 발전시키며 장기임대시장을 다그쳐 발전시킨다.

　　역거연구원 싱크탱크쎈터 연구총감 엄약진은 개선적인 주택구매수요는 이후 비교적 좋은 시장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디지털경제및기술경제연구소 거시정책연구실 주임 풍후명은 주택임대시장, 특히 장기임대시장이 대대적 발전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보장수준 향상

　　민생보장면에서 전국재정사업영상회에서는 2022년 기본최저보장선을 부각시켜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고품질교육체계 건설을 지지하고 위생건강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사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택보장체계를 최적화하며 문화체육사업 발전을 추동한다.

　　목전 전국에서 근 3억명이 양로금을 수령하고 있고 의료보험 보급이 13억명을 초과했는데 사회보장수준의 향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1년 '사회보장수준 안정적 향상'을 제기한 후 퇴직인원 양로금이 4.5% 상향조정돼 '17년 련속 인상'을 실현했다.

　　부, 위원회의 태도표시로부터 볼 때 2022년 민생보장은 지속적으로 강회되고 사회보장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때문에 2022년에는 양로금 '18년 련속 인상'도 기대해볼 도 있으며 퇴직인원의 돈주머니가 지속적으로 불어날 희망이 있다.

　　각종 탈세포탈행위 일률로 엄중하게 처벌

　　2021년 미아(薇娅), 설리(雪梨) 등 라이브방송 사회자들이 탈세혐의로 처벌당했는데 2022년 탈세포탈행위는 지속적으로 엄한 감독관리를 받게 된다.

　　전국세무사업회의에서는 2022년 세수 감독관리와 세무사찰을 확실하게 강화해 세수정돈효과를 높여 국가 세수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가지 가짜' 타격사업기제를 상시적이고 장기적으로 효과 있게 잘 락착하고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 일률로 엄중하게 처벌한다.

　　목전 세무부문은 이미 세금 관련 문제가 있는 고수입군체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총결했는데 사전알림당부, 재독촉감독, 후경고를 실시하고 경고후에도 정돈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립안사찰을 진행하며 립안한 사건 가운데서 일부 경위가 심각하고 영향이 악렬한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5단계 사업법'을 형성했다.

　　'5단계 사업법' 앞에서 고수입군체들은 요행을 바라 탈세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