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 총 203개 인민법정 전부 건설, 운영 개시

최근 우리 성의 203개 인민법정이 모두 건설되여 실질 운영에 들어간 것은 3년에 걸친 전 성 인민법정 최적화 배치사업이 원만히 완성되였음을 의미한다.

길림법원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심입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강한 기조에 초점을 맞추어 전 성 인민법정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결책 부서를 진행하였다. 2018년 이래, 전 성 법원들은 향진법정을 위주로 하고 도시구역법정과 순회심판소를 보조로 하는 사로로 “증가, 조절, 이전, 철거” 네가지 도경을 통해 법정구도를 최적화하여 인민법정의 봉사 반경이 너무 넓고 군중소송이 불편하며 법정기능이 약화된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사법 봉사와 군중을 련계하는 “최후의 1킬로메터”를 확실하게 련결시켰다.

료해에 의하면 법정 총수량이 비교적 적고 기층분쟁 해결 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법자원 배치를 전 성으로 확대하여 전 성에 41개의 인민법정을 신설하여 법정 총수량이 203개에 달하게 하였으며 파출법정이 없는 기타 향진에 순회심판소 428곳을 신설하였다.

관할구역 반경이 너무 넓어 관할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71개의 법정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재획정하여 매개 인민법정이 평균 3개의 향진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도시향진 법정 배치비률을 변경하여 도시구역 법정수를 원래의 40개에서 24개로 줄이고 향진법정은 179개로 늘였으며 428개의 순회심판소는 모두 향진과 촌툰으로 내려보냈다.

일부 법정들이 관할구역 변두리, 비인구집거구에서 업무를 보는 정황에 대해 길림법원은 법정 공능 결핍, 봉사 약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여 12개의 법정사무 지점을 조절, 전 성 모든 법정이 관할 중심지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전 성 66개의 법원기관에서 사무를 보던 인민법정을 관할구역으로 모두 이전시켜 관할구역에서 실제 운영하는 법정이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시켰다.

또 충분한 론증을 바탕으로 길림법원은 7개의 법원기관과 가깝고 관할 구역의 인구와 사건수가 비교적 적고 존재 필요가 없는 법정을 철거하여 진일보 법정자원을 통합하여 사법력량의 고효률 리용을 실현하다.

현재 전 성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인민법정은 2018년에 비해 109% 증가하였으며 428개의 순회심판소는 모두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전 성에서 기층 사법봉사를 전면 실현한 업무구도가 형성되였다.

래원: 길림일보

편역: 김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