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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 자녀 정책' 등 인구 감소 우려 대비 지원책 속속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25일 15:23
  중국의 출생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출생인구는 1,062만 명으로 2020년의 1,200만 명, 2019년의 1,465만 명보다 낮았다.

  양금서(楊金瑞)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정사(司) 부사장(부국장)은 중국 출생인구 감소 원인으로 ▷가임 녀성 감소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출산·양육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출산 계획 변화 등을 꼽았다.

  향후 중국 출생인구 전망에 대해 송건(宋健)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가임 녀성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생인구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은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산모·신생아 안전행동 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산모·유아 건강 보장 프로젝트'를 통해 현급 '산모·유아 보건원' 427곳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켰다.

  일부 지방정부도 현지 상황에 맞는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절강성은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외에 한 자녀 산모는 60일, 두 자녀 및 세 자녀 산모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천(四川)성 반지화(攀枝花)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절강성 호주(湖州)시의 한 유치원에서 자신이 만든 호랑이 모자를 쓰고 있는 어린이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인구가 단기간 내 급등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세 자녀 정책'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송 부주임은 "성 평등, 일과 가정 양립, 가정 발전 등 정책이 출산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현지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임기 녀성의 출산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간 련결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출산휴가 제도 시행을 위해 출산 비용을 국가·기업·가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가임기 녀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단(賀丹)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장은 녀성이 직업 발전과 출산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남성 및 사회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 ▷세대 간 화합 ▷성 평등 ▷책임 공동 부담 등 새로운 가정 문화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신화통신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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