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가? 물론 안된다. 발표된 전형사례 가운데는 한 식당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그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후 조심하지 않아 물에 빠져 사망해 부모가 식당을 법원에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전형사례에 의하면 호소모는 호모모, 왕모모의 아들이고 그와 장모모, 진모는 모 중학교의 학생으로서 모두 민사행위능력제한인에 속한다. 어느 날 호소모와 진모모는 한 식당에 가서 장모모를 위한 생일파티에 참가했는데 호소모가 술을 마시면서 축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셋은 맥주를 조금씩 마셨다. 식사후 호소모는 호수가에 가서 놀 것을 제안했고 호수가에서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던 중 호소모가 조심하지 않아 물에 빠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호모모, 왕모모는 그 식당을 법원에 기소해 호소모의 사망배상금, 장례비 등 일부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모 식당의 술판매행위는 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알콜이 사람의 정신에 마비작용이 있고 술을 마시면 위험행위를 실시하는 위험계수가 증가하는바 모 식당의 술판매행위가 호소모의 사망결과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 식당이 상응한 침권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내용을 종합해 법원은 모식당이 일정한 비률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는 심신발육이 미숙하기에 술담배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에서는 경영자가 미성년자를 향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술담배 경영자는 마땅히 두드러진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식을 붙이고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신분증명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본 사건의 식당경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는 법률규정을 위반했을뿐더러 미성년자익사라는 심각한 휴과를 유발했다. 법원이 법에 따라 이 식당의 일정한 비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술담배업체에서 사회책임을 가일층 강화하고 법률의식을 증강하며 미성년자가 술담배피해를 멀리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의 성장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