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양회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혁신에 방점 둔 경제 발전

중국 정부는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정부 업무보고는 ▷기초연구 10년 계획 시행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추가 공제 비율을 기존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 ▷기초연구 투자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제공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참신화)' 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일련의 조치로 산업 업그레이드, 공급 부족 해소, 실물 경제 강화 등을 실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로드맵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혁신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중국의 연구개발비는 2012년 1조200억 위안(약 198조3천186억원)에서 2021년 2조7천900억 위안(542조4천597억원)으로 증가했다. GDP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7%에서 2.44%로 늘어났다.

예산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경우 올해 중앙정부 예산 지출을 7.2% 늘린다.

우수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 업무보고는 ▷대규모 직업 기능 훈련 진행 ▷1천억 위안(19조4천80억원) 규모 실업보험기금 운용 ▷제조업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다.

왕쥐안링(王娟玲) 산시(山西)농업대학 부총장은 산업의 질적 성장에 상응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을 더 푸르게

지난해 지급시(地級市)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9.1% 하락했고 베이징시 공기 질량은 처음으로 기준에 도달했다.

신에너지도 이미 중국 국민의 삶에 자리 잡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26개 경기장에 필요한 전력이 100%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됐다. 중국의 청정에너지 소비 비중도 25.5%까지 확대됐다. 또 지난해 신에너지차의 생산 및 판매량이 모두 전년보다 1.6배 증가한 350만 대를 넘어섰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도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친환경·저탄소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보고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각각 300억 위안(5조8천311억원), 237억 위안(4조6천65억원)을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5억 위안(4천859억원), 20억 위안(3천887억원)씩 늘어난 수준이다. 또 생태 보호 및 복원 관리를 위해 170억 위안(3조3천42억원)을 편성했다. 중앙정부는 국가저탄소전환기금을 설립하고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에너지 소모가 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계의 생산 규모를 엄격히 통제함과 동시에 전략형 신흥산업을 육성해 산업·가치 사슬의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활력을 한층 UP

중국의 1억5천만 개의 시장주체는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 업무보고는 중국이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감세와 세금 환급 카드를 빼 들었다. 중국은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간 과세 소득액 100만~300만 위안(1억9천443만~5억8천323만원)의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재반감해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금 환급 및 감세 예상액은 약 2조5천억 위안(486조1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이고 대형 플랫폼 기업의 비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협회·상회·중개기관 등의 수수료를 규범화하고 기업 관련 불법 비용 수취를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