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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농업 전이인구 시민화 힘써 추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3.22일 11:16
[북경 3월 17일발 신화통신 기자 안배 왕열양] 17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발부한 '2022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발전 중점임무'에서는 올해 농업 전이인구 시민화를 추진하는 것을 신형 도시화의 첫번째 임무로 삼고 호적을 정착하지 못한 인구들에 초점을 맞춰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상주지의 기본적인 공공봉사제도를 건전히 하여 농업 전이인구가 도시에 융합되는 수준을 제고시킬 것을 제기했다.

중점임무에 따라 올해 호적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게 된다.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명 미만인 도시는 호적정착 제한정책을 전면적으로 취소한다. 적극적으로 호적을 정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도시는 사회보험금 납부 년한과 거주 년한 점수가 차지하는 비례를 확보한다. 인구가 집중적으로 도시구역, 중심 도시구역과 신구역, 교외 등 구역으로 류동하는 것을 격려하고 차별화 호적 정착 정책을 제정한다. 공립학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류입지의 정부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농민공 자녀들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거주증을 주요의거로 한 농민공 자녀 입학정책을 시달하고 농민공 자녀의 비중이 높은 사립 의무교육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부구매학위 범위에 포함시킨다.

중점임무에 따라 도시화 공간구조와 형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키켜 대중소 도시와 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형 도시 건설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도시 갱신을 질서있게 추진해 한다. 도시 로후아빠트 개조를 가속화하여 840만호 주민들의 기본적인 거주조건을 힘써 개선해야 한다.

순류입인구 대도시를 중점으로 보장성 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새 시민, 청년 등 군체들의 주택난을 힘써 해결해야 한다. 편민서비스 시설을 건전히 하고 가스배관 로화 등 보완개조를 전개하며 홍수방지, 배수 시설을 건전히 하고 충격 방어 능력을 증강하며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록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고 력사문화 보호와 전승을 강화한다. 전 주기 관리리념을 수립하고 도시관리의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한다. 현역을 기본단위로 도농 융합발전을 추동하고 도시 기초시설, 공공서비스와 사회사업을 농촌으로 확대한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1년 우리 나라 상주인구 도시화률은 64.72%에 달했고 호적인구 도시화률은 46.7% 상승하였으며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는데 상주인구 도시화률의 상승폭도인 0.8% 포인트보다 높으며 이는 '13.5'이래 처음으로 두 도시화률의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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