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피해를 과장하고 사고자료를 조작하며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 일부 사람들이 각종 수단으로 자동차 보험을 리용하여 부당한 리익을 취하려 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2019년 11월 6일 22시경, 정모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북경시 창평구 사하진 모 주택단지입구에서 일방적 사고를 내여 차량이 파손되였다. 사고후 정모는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친구 송모를 사고현장으로 불렀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송모더러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신고하도록 상의했다. 사건처리후 정모는 보험배상금 13만원을 챙겼지만 두 사람은 결국 모두 보험사기죄로 판결받았는바 정모는 유기징역 4년, 송모는 유기징역 1년 6개월로 판결받았다.
업계 인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제적 리익과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경제 질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재판문서넷에서 ‘자동차 보험', ‘사기'를 키워드로 검색 결과 최근 2년 동안 384건의 자동차 보험사기사건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빈번히 사용되는 사건단어로는 보험사고, 불법점유, 공동범죄 등이 있었는데 그중 형사사건이 290건으로 7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민사사건이 87건으로 23%를 차지했다.
북경시 창평구 인민법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창평법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범죄사건 23건을 심리종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범죄자 57명을 판결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을 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가?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소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 범죄의 원가는 낮고 리익은 높으며 차량 관련 당사자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서류만 신고하면 되며 어떠한 경제적 지출도 필요 없다고 한다.
일부 대중은 보험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법률 의식이 비교적 옅은바 일부 차주들은 보험 사기 행위는 보험회사와의 리익 게임이라고 여기며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또 보험업자들도 흔히 가입자들에게 자동차보험사기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한 선전교육을 소홀히 여긴 원인도 있다. 이외 일부 보험회사 자체의 경영으로 위험 조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건 발생률이 높은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다.
이런 사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창평법원 형사재판정의 오춘광 재판장은 보험회사가 자체 내부통제기제를 부단히 보완하고 보험보험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자동차정비공장, 보험대리원 등이 사건보고, 보험금 청구, 정손 대리 등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중점 인원 및 중점 차량 정보뱅크를 구축하여 단기간내에 여러번 사고를 낸 인원, 차량에 대해 여러가지 등급의 보험 청구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를 받은 전문가는 보험업계 내부에 전국 통일 네트워크화된 자동차보험 사기방지 정보시스템 플래트홈을 설립하고 ‘블랙리스트’ 등 다차원적인 수단을 리용해 사기원가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의료기구, 은행보험감독회, 보험업계협회 등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취약고리에 대해 협력하여 법을 집행해 위법 단서의 이전 및 련결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위법활동 단속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