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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적재산권관련범죄사건 2만 여건 수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5.17일 11:38
공안부에 따르면 2021년 공안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가짜저질상품 제조판매 범죄사건 2만 1000건을 수사 해결하고 공안부가 공개적으로 감독처리한 83건의 중대사건을 모두 해명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공안기관은‘곤륜’전문행동을 깊이 있게 전개하여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여론이 주목하는 침권 및 가짜 다발 중점분야에 대해 법에 따라 각종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종합관리를 적극 추동함으로써 단계적이고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공안기관은‘전 절차, 전 요소, 전 사슬’요구대로 법에 따라 식품약품, 아동용품, 건축재료, 전기설비,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두드러진 범죄를 호되게 타격했으며 각종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각종 기업 관련 지적재산권 범죄를 단속했으며 행정집법부문과의 협력을 밀접히 하고 단서통보, 사건이송, 정보공유 등 사업기제를 보완했으며 검찰, 법원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범죄성립기준, 법률적용과 통일적인 집법, 사법기준을 연구 보완했다. 업종주관부문과의 정책적 협동을 강화하고 생방송에서 제품 홍보 및 사용, 다국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에서의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적시적으로 타격하여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규범화했다.

공안부 식품약품범죄수사국 책임자는 공안기관은 각종 지적재산권 범죄 타격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히 수호하고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 힘써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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