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의 락착과 발효를 다그쳐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포치

곤난대중 구제방조 지원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기본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지킬 데 대해 배치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의 락착과 발효를 다그쳐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포치하고 곤난대중 구제방조 지원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기본민생의 최저선을 확실하게 지킬 데 대해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와 ‘정부사업보고’의 총체적 사유, 정책취향에 따라 경제안정 일괄적 정책조치를 출범시켰는데 주요하게 정책실시 속도와 효과의 향상이다. 이는 제때에 경제대세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확대시키는 것일뿐더러 시장주체를 둘러싸고 거시적 정책을 실시하고 정밀한 조절통제를 실행하여 효과를 높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시달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6개 면의 33개 정책조치의 실시세칙을 출범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다음단계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착실히 해야 한다. 첫째, 정책에 대해 다시 전면적으로 선별하고 세분화하며 실제화하여 시장주체와 인민대중이 모두 알게 하고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00여억원의 세금환급을 새로 증가하여 7월 전에 기본적으로 환급해야 한다. 금융이 기반시설 건설을 지지하는 데 대하여 8000억원의 정책성 은행신용대출 한도를 새로 증가하고 중점항목련결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실업농민공들에 대해 실업보험 참가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림시보조와 구제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급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동차 관련 중앙기업에서 지급하는 900억원 상용 화물차량 대출연장 원금 리자 상환에 대하여 기업을 인도하여 인터넷 공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급방법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기타 여러가지 정책은 모두 세분화하여 조작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 실시정황을 밀접하게 추적하여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때에 보완해야 한다. 둘째, 개혁조치와 시장화 방법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행정권한의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물류 대통로와 미세순환을 뚫고 생산재개, 생산량 달성을 추진하는 데서 막힘점을 찾아내고 조치를 보완하여 중점기업의 ‘1대1’방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대상에 대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장부를 모두 만들고 심사비준을 최적화하며 용지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빠른 업무재개를 보장해야 한다. 여름수확 농기계 무료통행을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기업의 합법적인 경내외 상장을 지지하고 자동차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셋째, 정책실행에 대한 독촉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에서 12개 성에 파견한 감독조사조는 현지에서 감독조사를 진행한 토대 우에 다그쳐 보고를 작성해 정책시달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각지의 2.4분기 지역생산총액, 도시조사실업률, 세금환금요소를 공제한 뒤의 재정수입, 물가 등 주요지표에 대하여 통계부문은 재정,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세무 등 부문과 함께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일부 군중들의 취업과 수입이 영향을 받아 기본생활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맞춤형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기본민생의 최전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첫째, 양로금이 제때에 충분한 액수로 지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올해 기준을 높이고 보충 지급해야 할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은 7월말까지 지급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기초양로금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 둘째, 최저생계보장 등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태적 검측을 강화하고 실업과 령활취업 인원, 빈곤으로 돌아가기 쉬운 인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어려운 인원을 제때에 구제하거나 최저생계보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지에서 지역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최저생계보장대상, 극빈인원에 대해 한꺼번에 생활보조금을 보충 지급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험의 청구비률과 약품품종의 안정을 유지하고 기본의료보험, 큰 병 보험, 의료구제의 삼중 종합보장 역할을 잘 발휘하며 일시적으로 곤난에 직면하여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림시적인 보험가입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더 많은 민생보장 경영서비스를 추진하여 성을 뛰여넘어 통일적이고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민생보장자금 감독을 강화하여 자금을 가로채거나 점유하며 허위보고하거나 도용하는 등 행위를 엄숙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