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문에서 련합하여 공문 발송

최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보건건강위, 국가발전개혁위 등 17개 부문은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진일보 보완하고 락착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적극적 출산 지원 정책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여 적정 출산 수준을 실현하는 것을 추진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도의견의 출범은 마침 《출산정책을 최적화하여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이 실시된 지 1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지난 한해 동안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지도 기제를 완비, 부대지원 조치를 출범했으며 출산정책 임무의 실행을 최적화하고 추진하여 관련 사업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정책적 복지가 대중들에게 더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도의견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일체적으로 고려하여 우생우육써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보편적 혜택 탁아써비스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 출산휴가와 대우보장 기제를 보완하고 주택과 세수 등 지원 조치를 강화하며 량질의 교육자원 공급을 가강하고 생육에 우호적인 취업환경을 구축하며 선전인도와 봉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7가지 방면에서 재정, 세수, 보험, 교육, 주택, 취업 등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를 보완하고 락착하여 20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출했다.

지도의견에 따르면 ‘14.5’기간, 국가는 10개가량의 소아과류 국가지역의료중심 건설대상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소아과 의료련합체 건설을 추진하여 량질의 소아과 의료자원의 기층투입과 균형배치를 촉진하게 된다. 2022년, 전국의 모든 지구급시에서 ‘1로1소’ 총체적 해결방안을 발표하여 실시한다. 국가는 공영 탁아써비스 능력건설 대상과 보편적 혜택 탁아써비스 전문행동을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기초건설 투자와 사회투자를 견인한다. 공영 탁아기구 비용수취 기준은 지방정부가 제정하고 보편적 혜택 탁아기구 비용수취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지도의견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 지역에서는 출산휴가 정책을 완비하고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휴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생육보험 생육수당 지급 정책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고 제정, 보완하며 보험가입 녀성근로자의 생육 의료비용, 생육수당 대우 등에 대한 생육보험의 보장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생육보험 기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공공임대주택 보장과 적극적 출산 촉진에 대한 지원 조치를 진일보 보완하고 주택정책이 다자녀 가정에 편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치했다.

지도의견은 출산 친화적인 취업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고용업체가 근로자의 일과 가족 관계 균형을 돕는 관련 조치를 단체계약과 녀성근로자 권익보호 특별 단체계약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게 된다. 부녀의 평등한 취업권익 보호를 위한 검찰공익소송을 모색하여 전개한다.

출산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 공정이다. 지도의견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각 관련 부문에서는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 보완하고 실시해야 하며 정치적 위치를 확실하게 높여 인구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으면서 밀접한 협동, 협력을 통해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다그쳐 보완해야 한다.

북경 8월 16일발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