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실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2022년 8월 17일 오전 10시, 중앙선전부 ‘중국의 지난 10년간’ 계렬 언론 발표회에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조용과 중앙통일전선사업부 관계자들은 새 세대 민족단결진보 사업 성과와 조치를 소개했다. 한 기자가 전국 범위의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 정책 조정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정책법규연구사 사장 장모(张谋)는 대학입시가 회복된 이래 우리 나라는 대학입시에서 가산점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중 소수민족 수험생들의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교육이 취약한 지역과 군체가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였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 정책에 대한 조정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두가지 방면의 원인을 토대로 했다. 한 면으로는 우리 나라의 기초교육 균등화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여 소수민족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자원이 끊임없이 최적회되고 있다. 다른 한 면으로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일부 성, 자치구에서는 원래 성구역내 소수민족 수험생들에게 보편적인 가산점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금 보면 정밀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라운드의 개혁은 가산점 부여 지역, 군체, 조건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확정함으로써 도움이 확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각지는 실정에 맞게 개혁방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일부 교육자원이 비교적 균형적인 성에서는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 정책을 페지했다.

둘째, 일부 성에서는 가산점 범위를 변강, 산간지대, 목축 지역, 소수민족 집거 지역에서 고중 교육단계로 전학해온 소수민족 수험생으로 조정했다.

셋째, 일부 성에서는 분산거주 지역의 소수민족 대학입시 가산점을 페지하고 가산점 범위를 집거 지역의 소수민족 수험생으로 축소시켰다.

넷째, 일부 성에서는 지역별로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지역내에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한족 수험생이든 소수민족 수험생이든 모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산점 정책을 보류한 지역에서도 가산점 배점을 크게 줄였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주선을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공통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민족사업을 개선하고 공통성과 차이성의 변증 통일을 이루며 민족 요소와 지역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련 민족정책을 신중하게 조정, 보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원칙을 잘 장악해야 한다.

1. 실사구시를 견지하여 정확한 것은 견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조정한다. 사실이 증명하다 싶이 우리 당의 민족 리론과 정책은 훌륭하고 효과가 있는바 반드시 시종일관 견지해야 한다. 또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뒤받침되는 사회 조건,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달라졌기에 시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2. 공평과 공정을 견지하고 지역화와 정밀성을 강조한다. 차별화 지역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되 특정지역, 특수문제, 특이 사항을 더 많이 겨냥해 같은 지역내 부동한 민족간 공공 써비스 정책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법에 의한 관리,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에 의한 민족사무관리를 견지하고 실행을 통해 효과적이고 조건을 갖춘 정책을 법률법규로 승급시키며 법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실천하고 법률로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법률로 민족단결을 수호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