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연구회가 일전에 발표한 〈중동 등지에서 미국이 범한 인권침해 범행〉 보고서가 국제 언론계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기자협회는 8월 29일 제155차 언론좌담회를 열고 중동 문제와 인권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 3명을 초청해 ‘미국과 중동 인권’을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교류를 진행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연구소 왕림총 부소장은 랭전 후 중동 지역에서 미국은 지속 시간이 가장 길고 파괴성이 가장 강하며 침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범행을 저지른 국가라고 지적하면서 그 표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수리아전쟁 등을 발동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정권을 전복하고 내정을 간섭하였으며 이른바 민주 개조를 강행하고 가치관을 수출하면서 이러한 국가의 정치와 사회, 생활 질서를 파괴했다. 그리고 현지의 자원을 침탈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수단으로 이런 국가의 재건 사업을 저애하면서 평화권, 발전권을 침해했다.
둘째, 미국이 발동한 수차의 전쟁으로 하여 많은 일반인이 상하거나 사망했고 많은 중동국가 민중의 생명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했다.
셋째, 미국은 문명 충돌을 만들고 ‘이슬람 위협론’을 살포하면서 회교도의 인격 존엄과 문화권을 침해했다.
왕림총 부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인권 침해 범행의 배후에는 미국의 패권 사유와 강권 정치가 존재한다. 패권 리익을 추구하는 미국은 중동국가와 인민 나아가 세계 인민에게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대서군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동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행위는 인권 침해를 비롯한 엄중한 국제적인 범행이다. 대량 평민이 상망하고 민용 시설이 파괴되였으며 박물관을 략탈한 미군의 행위는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다. 무력으로 중동국가의 정권을 전복한 미국의 행위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을 상호 존중하며 상호 내정 불간섭한다는 등 국제 기본준칙을 위반했다.
수감자 학대와 혹형 등과 같은 미국의 행위는 혹형을 금지할 데 관한 유엔 공약과 〈공민 권리와 정치 권리에 대한 유엔 공약〉 등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 미국이 람용하고 있는 일방적인 제재는 중동지역 인민의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 발전권을 침해한 행위이기도 하다.
현지 조사연구를 진행했던 중앙당학교 국제전략연구원의 오호운 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 간판을 걸고 수리아에서 대리인 전쟁을 발동한 미국 때문에 수리아 민중 수십만명이 사망하고 수천만명이 방랑하게 됐으며 600여만 난민이 주변 국가와 유럽 지역으로 살길을 찾아 떠났고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던 수리아가 만신창이 되어버렸다.
한편 미국은 ‘반테로’ 명의로 인권을 침해했고 또 저들의 표준으로 ‘테로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등 이중 표준을 실행하면서 테로주의가 범람하는 문제를 유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저들의 인권 문제를 정시하기는 커녕 ‘인권과 민주’의 명의하에 제재를 람용하고 ‘인도주의’ 명의로 전쟁을 발동하면서 인권을 대외 정책과 패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는 인권 문제에서의 이중 표준을 각인시킨다.
좌담회에서 국내외 기자들은 ‘중동국가들은 어떻게 저들의 손으로 운명을 장악할 것인가’, ‘글로벌 인권 관리’, ‘세계는 미국의 인권 침해 행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등 의제를 둘러싸고 질문했고 3명 전문가와 학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공유했다.
/중앙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