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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9.20일 01:43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취업과 창업을 대폭 지원하고 취업공간을 넓히며 시장주체와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을 육성하고 확대시킬 데 대하여 포치했고 일부 분야의 설비 갱신개조 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재정보조금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고 주요견인역할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기업혁신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기업이 투입을 증가하여 혁신능력을 높이도록 격려할 데 대하여 포치하고 법에 의해 지방 특정채권 잔고 한도액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실행해 효과적인 투자로 일거다득의 효과를 더욱 잘 발휘시키기로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창업은 더 많은 시장주체의 출현을 촉진하여 취업을 이끌 수 있으며 안정적 성장은 안정적 취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해 지방의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다지고 취업과 창업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 첫째, 류직자 훈련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의 실업보험금 잔액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완화시킨다. 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과 실업등록을 한 청년들을 취업확대 지원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제때에 실업자들에게 실업보험금을 발급한다. 농민공들의 기능훈련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안정시킨다. 둘째, 플랫폼경제 분야에서 취업을 안정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플랫폼에 의거해 령활취업하는 곤난인원, 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사회보험료 보조금을 발급한다. 특별대부금으로 플랫폼 운영기업을 지원한다. 셋째, 창업대출 보증인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대부금 및 리자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은행을 인도해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에 대한 최초 대출, 신용대출, 재대출, 중장기대출을 증가한다. 넷째, 보험자금 등이 법에 따라 창업투자기금에 투자하도록 권장한다. 창업투자기업 주주의 주식거래 금지기한을 최적화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요부족은 현재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으로서 소비와 투자로 수요를 진작시키고 사회투자를 촉진하며 투자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사회 발전에서의 취약한 분야의 설비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지원하는 것은 저력을 증강해 수준을 높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현실적 수요를 증가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대학교, 직업전문학교와 실습훈련기지, 병원, 지하공동구, 신형 기반시설,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과 중소기업 및 령세기업, 개인공상업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설비 구입, 업그레이드, 개조에 사용할 경우 단계적 격려정책을 실행하며 중앙재정에서 2.5%포인트의 리자를 보조해주고 대출기한을 2년으로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은 혁신의 주체로서 기업의 혁신을 지지하는 단계적 감세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그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는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고능률적이고 직결되는 정책이다. 첫째, 세금 징수시 첨단기술기업의 해당 년도 과세소득액에서 당해 기업이 올해 1.4분기에 설비를 구입한 지출을 공제함과 아울러 100% 추가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지방 및 중앙 재정에서 진일보 지원해준다. 둘째, 올해 4.4분기에는 기존의 75%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을 적용하는 업종의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을 통일적으로 100%로 상향 조정해 설비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권장한다. 셋째, 세금 징수시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과학연구기구 등의 과세소득액에서 당해 기구의 기초연구지출을 공제함과 아울러 추가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반시설 등은 발전 및 민생과 관계되고 투자공간이 크기에 계속 특정채권을 잘 활용해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법에 따라 2019년 이래 남은 5000여억원의 특정채권 한도액을 활성화해 70%는 각 지역에서 남겨 사용하고 30%는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분배함과 아울러 완벽화된 항목이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이 분배하기로 한다. 각 지역은 10월말 전에 채권 발행사업을 완수해야 하며 그 자금으로 재건중에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년내에 보다 많은 실물작업량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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