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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카시의 ‘아슬아슬’한 승리와 미국식 민주의 참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1.10일 20:06



1월 5일, 미국 국회 중의원 의장 선거 현장에 있는 중의원 공화당 지도자 케빈 매카시(우1). / 신화사

백년불우의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15차례 표결을 거쳐 미국 신임 중의원 의장에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가 선출됐다. 여론을 들끓게 한 이 촌극은 혼잡한 상태에 빠진 미국식 민주의 허다한 통제불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선 정치적 대립이 더 심각해져 미국은 정치 극단화의 길에서 점점 더 멀리가고 있다.

100년래 중의원 의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넘어가는’ 절차로 한차례 표결을 거치면 곧 끝나군 했다. 그러나 현재 십여차례 거쳐서야 승자가 결정된 이는 미국의 정치 극단화가 심화되였고 공화당내 파벌간 싸움이 보다 치렬해졌음을 설명해준다.

한면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당은 오늘에 와서 세력 대치가 극심해졌음을 꼽을 수 있다. 매카시는 일찍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내부 갈등에 빠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의원 민주당 인사로서는 당내 지지률 부족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매카시가 과반의 표를 채우도록 인심을 쓸 리도 없다.

다른 한면으로 공화당은 비록 총 득표수가 목표에 도달했지만 당내 모순은 역시 심각하다. 부분적 우익 ‘강경파’들은 저들의 립장을 고수하며 매카시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다. 6일 저녁의 제14차례 표결은 공화당 내부에 존재하는 첨예한 모순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화당 중의원 마트 게이트의 막바지 등돌리기로 매카시는 한표 차로 또 한번 패배하고 말았다. 매카시는 게이트에게 그 원인을 물었고 공화당 중의원 의원 맥 로제스 역시 게이트에게 ‘도리’를 따져물었다. 주변 인사들은 사태의 승격을 우려해 로제스의 입을 막고 급급히 그를 현장에서 끌어냈다.

중의원 의장 선거가 10차례 이상 진행된 사례는 1859년 제36기 국회 개막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중의원은 노예제 문제를 두고 쟁론이 치렬했고 44차례 표결을 거쳐서야 의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2년 뒤 미국 내전이 폭발했다. 미국 털사대학 교수이며 여러 언론사에 투고자로 활약중인 테드 제노비스는 이번 의장 선거가 미국 내전 폭발전의 국회 중의원내 긴장했던 분위기를 련상케 했다고 말했다. 미국 라이스대학 력사 교수 도그라스 부린클리도 미국이 사실상 이미 ‘일종 신형의 내전’에 빠져있다고 직언했다.

다음 청치인사들이 권력을 위해 정치적 거래를 일삼고 있고 이로써 미국 정치의 불안정성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조건부 거래를 거쳐 매카시는 최종 반대자들과 합의를 달성하고 제15차례 표결에서 반수 이상 투표수를 확보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의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매카시는 일련의 중대한 양보를 했으며 자신에게 더 무거운 ‘굴레’를 쓰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이를테면 중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매카시는 더 많은 우익 ‘강경파’ 의원들의 중의원 중요 위원회 임직을 약속했고 보수파가 제출한 일련의 법안 심의와 표결을 가동하기로 했다.

참의원 다수당 지도자이며 민주당 인사인 챠크 슈몰은, 이 같은 리익 교환은 앞으로 련방정부의 작동 중지 또는 채무 계약 위반 상황을 초래하는 등 파괴적인 후과를 미국에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치적 분쟁은 미국 국회가 미래 2년 동안 혼란세를 반복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 미국의 정치인들은 권모술수를 으뜸으로 간주하면서 허위성에 이미 습관이 되여버려 미국의 정치가 갈수록 민심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국회 의사청내에서 의원들은 겉으로는 시원하게 주장을 펼치는 듯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많은 속셈이 얽혀있는 것이다. 경선 투표 시 유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는 명쾌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즉각 정치 투쟁에 집중하며 통화팽창 대응, ‘변경 위기’ 해결, 불법범죄 단속 등 국가와 민생에 관계되는 사무는 늘 뒤전에 둔다.

본기 중의원 당선자중에는 거짓말을 일삼는 죠지 산토스도 있다. 지난해말, 그는 개인 약력 허위 조작을 인정했지만 취임 포기 요구는 거부하며 “약력 조작이 우수한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믿음이 사라지면 설자리를 잃는다. 미국 정치인들이 허위 조작을 일삼고 신뢰를 잃고도 여전히 당당히 상석을 차지하는 일은 지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미국 갤럽사가 지난해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70%의 미국인이 국회사업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포커스 뉴스채널 사회자이며 전 국회 중의원 의원인 툴시 쟈바드는 미국 민중들이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그것은 이른바 워싱톤권 인사들이 자기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카시가 중의원 의장에 취임하기 전날은 미국 ‘국회산 란동’ 사건 발생 2주년 기념일이라는 데서 풍자적인 의미가 다분하다. 이번 폭력 란동은 미국 정치 제도에 씌워졌던 ‘미화 처리’를 걷어내고 미국 민주의 페단과 민주 문제에서의 허위를 고스란히 드러내보였다. 미국의 한 정치자문사 주석인 부라드 벤넌은 “국회산 란동” 사건이 발생한 2년 뒤에도 미국 민주는 여전히 난항에 빠져있고 중의원의 ‘혼잡함’은 여전히 미국 정치기구의 몰락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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