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7일] 독일과 프랑스 경제 담당 장관들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유럽 녹색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을 시행하지 말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5일 "미국이 현재 녹색시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후친화적 기술개발에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일이지만 우호적이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하베크 장관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미국으로 출국해 7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미국 당국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측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장관은 미국이 유럽 녹색산업 투자를 '절도'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두 장관은 유럽 기업에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권유하려 하지 말고, 미국과 유럽 모두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녹색기술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적용하는 기업에 고액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계속되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해당 법안의 일부 내용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되며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해 유럽 산업 발전과 고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프랑스 등 자동차 제조 대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