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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우크라 위기 정치적 해결 위한 입장 발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03.01일 10:04
[신화망 베이징 2월25일] 중국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외교부 발표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을 포함한 공인된 국제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각국의 주권·독립·영토의 완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법은 평등하고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중잣대를 취해선 안 된다.

2. 냉전적 사고를 버린다. 공동·종합·협력·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세계의 장기적 안정에 입각해 균형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틀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타국의 불안전에 기반하여 자국의 안전을 세워가는 것에 반대하며 진영 대립 형성을 방지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

3. 전쟁을 멈춘다. 각 측은 이성과 자제력을 유지하고 사태나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마주 보고 나아와 직접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국면을 점차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정전 합의에 이르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4. 평화 회담을 이끌어 낸다. 대화를 통한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출구다. 국제사회는 화해를 권하고 회담을 촉진하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며 충돌 당사국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문을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도와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길 바란다.

5.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한다. 인도주의적 행동은 반드시 중립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적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관련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충돌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 유엔의 조율자 역할을 지지한다.

6. 일반인과 전쟁 포로를 보호한다. 충돌 당사국은 국제 인도주의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일반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습격을 피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를 교환할 것을 지지하며 각 측은 이를 위해 더 많은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7. 원자력 발전소 안전을 수호한다. 원자력 발전소 등 평화적 핵시설을 무장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각 측이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위적인 핵사고 발발을 결단코 막을 것을 호소한다. 평화적 핵시설의 안전 및 안보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8. 전략적 위험을 줄인다.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위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국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화학 무기를 연구개발(R&D)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9. 식량 외부 운송을 보장한다. 각 측은 균형적이고 전면적이며 효과적으로 러시아·튀르키예·우크라이나·유엔이 체결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이행해야 하며 유엔이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지지한다. 중국이 제시한 '국제 식량 안보 협력 이니셔티브'는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공했다.

10. 일방적 제재를 중단한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모든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11.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확보한다. 각 측은 기존 글로벌 경제 체제를 확실히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의 정치화·도구화·무기화에 반대해야 한다.

12. 전후(戰後) 재건을 추진한다. 국제사회는 충돌 지역의 전후 재건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은 이에 협조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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