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소첩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설명했다.

3월 7일 오후,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원회의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였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소첩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설명했다.

과학기술부 재편성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과학기술부를 재편성하게 된다. 신형 거국체제 건전화, 과학기술혁신의 전반 사슬 관리 최적화, 과학기술성과의 전환,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의 결합 등을 추진하는 과학기술부의 직능을 강화하고 전략계획과 체제개혁, 자원통합, 종합조정, 정책법규, 독촉검사 등 거시관리 직책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국가실험실 건설, 국가 과학기술 중대 특정 항목, 국가 기술이전체계 건설, 과학기술성과 이전 전환과 산학연의 결합, 구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건설, 과학기술 감독 평가체계 건설, 과학연구 성실신용 건설,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 인재대오 건설, 국가과학기술상 평의 등 관련 직책은 여전히 국무원 구성부문에 보류하게 된다.

과학기술에 의한 농업농촌 발전전망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농촌 과학기술진보를 지도하던 과학기술부의 직책을 농업농촌부로 이관하게 된다.

과학기술로 사회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정책 제정을 조직하던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으로 이관하게 된다.

첨단기술발전 및 산업화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등 과학기술단지를 지도하며 과학기술봉사업, 기술시장, 과학기술 중개기구의 발전을 지도하던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공업정보화부로 이관하게 된다.

과학기술부의 국외 지력 도입사무 책임 직책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 이관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국가외국전문가국 간판을 달게 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경비 분배사용 기제개혁을 심화하고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계획집행과 전문기구 관리체제를 완비화하며 과학기술부의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특정 항목과 기금 등) 조률 관리와 과학연구 항목 자금 조률 평가심사 등 직책을 조정하고 과학기술부 산하의 중국농촌기술개발중심을 농업농촌부로 이관하게 된다.

중국생물기술발전중심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 의정관리중심과 과학기술부 첨단기술연구개발중심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산하에 귀속되게 된다.

국가자연과학기금연구회는 여전히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더는 국가외국전문가국 간판을 보류하지 않게 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게 된다.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책임지고 기구 감독관리, 행위 감독관리, 기능 감독관리, 관통형 감독관리, 지속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총괄하고 위험부담 관리와 예방처리를 강화하며 법에 의해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 처리하게 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산하 기구로 두게 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토대로 설립되며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의 일상적인 감독관리 직책과 금융소비자 보호직책,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직책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하게 된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더는 보류하지 않게 된다.

지방 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 심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근거하여 지방금융감독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게 된다. 중앙금융관리부문 지방파견기구를 위주로 하는 지방금융감독관리체제를 건립하고 중앙금융관리부문 지방파견기구 설치와 력량 배치를 최적화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감독관리기구에서 감독관리 직책을 전문 책임지며 금융사업국, 금융판공실 등 간판을 더이상 추가로 걸지 않는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산하 기구로 조정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근거하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산하 기구로 조정하게 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산하 사업단위로부터 국무원 산하 기구로 개혁하게 된다. 자본시장 감독관리 직책을 강화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 채권 발행 심사비준 직책에 편입시키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회사(기업) 채권 발행 심사비준 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지사기구 개혁 일괄 추진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 지사기구 개혁을 일괄 추진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대구역 분행 및 분행 영업관리부, 본행 직속 영업관리부, 성소재지 도시 중심 지행을 취소하고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성급 분행을 설립하며 심수와 대련, 녕파, 청도, 하문에서 단독계획시 분행을 설립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북경분행은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 현판을 보류하고 중국인민은행 상해분행과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는 합쳐 근무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현(시)지행을 더이상 보류하지 않고 관련 직능을 중국인민은행 지구(시)중심지행으로 돌리게 된다. 변경 또는 대외무역 결제 매도외환 업무량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 지구(시)중심지행 파견기구의 방식을 취해 관련 관리봉사 직능을 리행하게 된다.

국유금융자본 관리체제 완비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근거하여 국유금융자본 관리체제를 완비화하게 된다. 국유금융자본 출자인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중앙금융관리부문에서 관리하는 시장경영류 기구를 분할하게 된다. 관련 국유 금융자산을 국유 금융자본 수탁관리기구에 편입시키고 해당 기구에서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아 출자인 직책을 통일적으로 리행하게 된다.

금융관리부문 사업인원에 대한 통일적 규범 관리 강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금융관리부문 사업인원에 대해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및 해당 지국, 파견 기구는 모두 행정편제를 사용하며 사업인원은 국가공무원에 포함되여 통일 표준화된 관리를 받게 된다. 금융관리부문 사업인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급여 기준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데이터국 설립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국가데이터국(数据局)을 설립하게 된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기반제도 건설 조률, 데이터자원 통합공유 및 개발활용 총괄,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계획 및 건설 총괄 책임을 지니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 담당해온 디지털중국 건설방안 연구, 공공써비스와 사회관리 정보화 조정 추진, 스마트도시 건설 업무 조정 추진, 국가 중요 정보자원 개발과 리용, 공유 업무 조정, 정보자원 산업간 부서간 상호 련결과 소통 추진 등의 직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담당해온 디지털경제발전 총괄 추진, 국가빅데이터(大数据)전략 조직 실시, 데이터요소 기반제도 건설 추진, 디지털기반시설 배치 건설 추진 등 직책을 국가데이터국에 편입시키게 된다.

농업농촌부 직책 최적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농업농촌부의 직책을 최적화하게 된다. 향촌진흥을 중점으로 하는 ‘3농’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농업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가농촌진흥국을 주도로 빈곤 재발 관측과 지원을 추진하고 향촌진흥 중점 지원현과 중점지역 지원 정책을 제정하며 동서부 협력 대상성 지원, 사회적 지원을 조직하고 중앙재정과의 농촌진흥 관련 자금 배분 련계 추진 건의 방안을 연구 제시하게 된다. 자금 사용 지도 감독, 농촌지원 산업 발전 추진, 농촌사회 사업과 공공봉사 발전 등 직책을 농업농촌부에 이관하고 농업농촌부에 국가농촌진흥국 간판을 추가 설치하게 된다.

전국 빈곤해탈공략목표 과업 완성후의 과도기 동안 관련 지원 정책, 재정 지원, 항목 배치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자금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운영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국가농촌진흥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보류하지 않는다.

로령화 사업체제 완비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로령화 사업체제를 완비화하게 된다.

인구로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로인들이 기본적인 양로봉사를 향유하도록 추진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인구로령화 대응 정책조치를 조직, 제정, 조절 집행하고 전국로령사업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을 민정부에 귀속시켜 담당하도록 하게 된다.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을 민정부에 설치하여 로령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절, 촉구, 지도하며 조직, 추진하게 된다. 중국로령협회는 민정부에서 대리 관리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완비화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리체제를 완비화하게 된다. 지재권을 추진하여 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지재권 창조와 운용, 보호, 관리, 봉사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하던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국무원 산하기구로 조정하게 된다. 상표, 특허 등 분야의 집법직책은 여전히 시장감독관리 종합집법대오에서 담당하고 관련 집법사업은 국가지식재산권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

국가래신래방국을 국무원 산하기구로 조정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국가래신래방국을 국무원 산하기구로 조정하게 된다. 새시대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 집행하고 인민 래신래방사업을 강화, 개진하며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더 잘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에서 관리하던 국가래신래방국을 국무원 산하기구로 조정하게 된다.

중앙국가기관 인원정원 축소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심의에 상정한 국무원의 의안에 따라 중앙국가기관 인원정원을 축소하게 된다. 중앙국가기관 각 부문 인원정원은 통일적으로 5%의 비례로 축소하고 회수한 정원은 중점 분야와 중요 사업을 강화하는 데로 돌리게 된다.

/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