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문판공실은 3월 28일 미국의 인권침해 진상을 밝힌 〈2022년 미국 인권침해 보고〉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머리말, 시민권 보호 제도의 심각한 기능 상실, 미국식 선거 민주 공동화(空心化), 인종차별과 불평등 심화, 하층민의 기본 생존 위기 가중, 녀성・아동 권리의 력사적 후퇴, 자의적인 타국 인권침해로 정의 유린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2022년은 미국 인권 상황이 상징적으로 후퇴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금전정치, 인종차별, 총기 범람, 경찰 폭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고질적 병페를 제거하기 어려우며 인권 립법・사법이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미국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한층 더 허수아비가 되였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미국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정의되는 국가로 국민들은 폭력 범죄와 폭력적인 법 집행의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시민의 신변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만원 교도소는 현대 노역 장소가 되였고 강제 로동과 성착취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의의 기반을 잃었다면서 미국의 선거 비용은 날로 치솟고 불법 정치 헌금으로 암암리에 선거 향방을 조종하며 정치적 극화(极化)와 사회 분렬로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져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 대부분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미국의 인종주의가 점점 심해져 소수민족이 광범위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인당 기대수명이 크게 줄고 약물 람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생존환경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량극화된 경제 분배 구조, 인종 갈등의 사회구조 및 자본 리익 집단이 조종하는 정치구조의 상호 작용하에 최근 몇년 동안 제도 오작동, 관리 부재, 종족 분렬 및 사회 동요의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보고는 과두 리익을 위해 봉사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거나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능력을 날로 상실하고 있으며 자국 인권 문제의 구조적 고질병을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무기로 다른 나라를 제멋대로 공격하고 국제사회에 대립과 분렬, 혼란을 조성해 세계 인권 발전의 훼방자와 방해자가 되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