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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신체 이름쓰고 사진도"... 위디스크 양진호, 직원 강제 염색, 폭행, 마늘 , 거머리까지... (블랙2)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3.31일 11:13
"여직원 몸에 이름 쓰고 사진 찍어" 양진호의 상상 그 이상의 악행(블랙 2)



연합뉴스/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블랙 2'는 기업으로 위장한 '양진호 왕국'의 실체를 파헤친다. 4월 1일 방송되는 채널A 범죄 스릴러 다큐멘터리 '블랙 2 : 영혼파괴자들'은 '강간' 영상 폭로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따라가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범행을 폭로한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 스토리텔러 장유정은 “한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회사라고 했다. A와 B의 이야기다"라고 이날 일화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누군가가 직원의 뺨을 잔인하게 때리는 비디오가 게시되었다.

이를 본 사연자들은 "자살하라고...", "갑자기 거머리가 붙었다", "여직원의 몸에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었다"며 해당 사건 속의 만행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하지만 오대환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더 많은 일을 예고했고, 최영준은 "가능하긴 한 거냐"며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김지훈 역시 회사 형태의 '지옥' 추태에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라며 충격을 안겼다.

양익준은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태양 속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다"며 충격을 받았고, 장진은 사건에 대해 "왜 세상은 7년 동안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과연 이 사건의 주인공인 양진호가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실체에 관심이 쏠린다.

음란물 대량 불법유포 혐의 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물 대량유통을 방조·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 성남지방법원 형사 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월 1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음란물 유포 및 조장, 사업상 횡령 등 혐의로 양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함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등 A사에 과징금 1억 2000만 원, B사에 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음란물을 포함한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회원들이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의 양은 막대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음란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횡령, 배임 등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됐고 피해를 입은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단독 소유주라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양 전 대표는 강경한 웹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고 성범죄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매각대금 등 8개 기업의 자금 167억 원을 차입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하드코어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유포해 총 349억 9329만 원을 벌어들였다.

회사에 따르면 성인게시판 위디스크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 205만 1985건을 사주해 176억 7826만 3653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파일노리 성인게시판에는 182만 8224건의 음란물이 유포됐다. 양 전 회장은 이를 방조·방조해 173억 1503만 1091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사건 재판은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3년 6개월이 걸렸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범죄사실이 수십만 건이고 사진과 영상만 있는 (증거로 인정된) 책만 32권이다”라고 말했다.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현재 양 전 대표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이미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상태로 이미 수감 중이다. 또한, A 씨 등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 경제특례가중처벌법 위반(충당금)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모두 확정되면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1월 12일 오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 전화, 성남피해방지행동 '이룸', 여성민주사회변호사협의회 회원 및 활동가들이 서울시 성남지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성남여성의 전화, 성매매방지이룸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여성변호사협의회 등 위원과 활동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판결 후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양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음란 영상을 다수 올려 영업사원 자격이 박탈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한 양 전 회장은 공범이 아닌 일반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는 “웹하드카르텔을 성착취 온라인 구조로 봐야 현 상황을 근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리컵으로 근로자 폭행' 양진호 형량 늘렸다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직원 폭행·횡령 혐의로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대표가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형량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에서 밝혔다. 이중처벌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순한 아이티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국은 2018년 12월 양 회장이 소속된 한국인터넷진흥원그룹 5개 지부 업무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2015년 4월 양 전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이지원 인터넷서비스 사무실에서 직원 A 씨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탁자 앞에 놓인 유리컵을 던진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3년 동안 동결된 급여 인상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양 전 회장이 던진 잔에 담긴 콜라가 직원들에게 튀었다. 양 전 회장은 “XX라. 감히 이런 걸 물어봐?"며 폭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또 근로계약서에 급여,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유급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 33명이 퇴직금 5700만 원을 내지 않고 주당 17.5시간의 잔업을 강요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2015년에는 근로자 6명에게 당시 최저임금(5,580원) 보다 적게 지급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가산세가 도입됐다.

양 씨 측은 다른 직원을 폭행한 혐의가 지난해 4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지난 2018년 4월 1일 저지른 A 씨를 폭행한 것과 관련돼 있어 대법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란 최종 판결이 내려지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기소를 면하는 판결을 말한다.

법원 "중대한 피해, 징역형 불가피"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그러나 법원은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죄와 구분되며, 최종 판결에서 폭행죄와 B 씨의 폭행죄 간에는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상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면서도 "미지급 임금이 5000만 원을 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를 던짐으로써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대체로 범죄가 중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 및 급여 반환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유예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범죄 행위가 적발된 뒤 '노동보복'으로 해고된 직원들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부당하게 판결됐지만 양 전 대표 측이 항소해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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