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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섬 전역 “세관 봉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4.04일 10:40
  최근 “해남 섬 전역 세관 봉쇄 운영 준비 가동”이 화제로 되고 있다.

  현재 해남 섬 세관 봉쇄 운영 준비사업은 단계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2025년말 전까지 해남 섬 전역 세관 봉쇄 운영을 실현하게 된다.

  해남 섬 전역 세관 봉쇄 운영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세관 봉쇄”란?

  “세관 봉쇄”란 세관 용어로 해남 섬 전체가 “경내 관외”지역이 되여 해남 섬 내에서는 무관세 등 우대정책을 누릴수 있다는 뜻이다. 이 특정 지역 내에서 “세관 봉쇄”의 개념도 1 선 개방, 2 선 통제, 섬 내 자유로 간략해 설명할 수 있다

  “1 선 개방”이란, 경외 및 역내 화물이 세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자유무역구 (항)와 경외에서 화물, 자금, 인원 등 요소의 자유로운 류동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선 관리”란, 자유무역구(항)에서 국경 내 기타 지역에 수출입되는 화물은 전국 세관 통관 통합에 포함되고 통상적인 감독 관리를 실행하며 상응한 세금을 징수하고 무역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1선”은 대외, “2선”은 대내, 섬 내에서는 자유롭다는 얘기다. 해남성 개방형 경제연구원 리세걸 원장의 설명이다.

  리세걸:“1 선 개방'은 해남과 중국 대륙 이외의 기타 국가 및 지역이 개방되여 국제 상품이 해남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해남과 전 세계가 고도의 자유무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선 통제”는 국제상의 화물이 내륙으로 들어올 때는 여전히 국내의 통제를 받아 국내 무역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상품이 내지로 들어온다면 관세를 추가해서 징수해야 한다.

  “세관 봉쇄”는 “섬 봉쇄”가 아니라 그 반대이다. 섬 전체를 봉관 운영한다는 것은 해남자유무역항과 외계와의 련결이 더욱 원활하고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면으로 세관 봉쇄 운영 하에 해남 자유무역항과 내지의 화물, 물품, 운수도구 출입 등 면의 련결은 “관리가 있는”련결로서 자유무역항의 제도 건설에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해남의 세관 봉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가?

  세관 봉쇄 운영의 영향은 주로 아래와 같은 두가지 면에서 구현된다.

   수출입 무역

  해남성 당위원회 개혁심화판공실 (자유무역항 사업위원회 판공실) 2 급 주임 과원 양림의 소개에 따르면, 세관 봉쇄 운영 후 한면으로 해남성 자유무역항의 절대다수 수입상품 (과세상품 목록 제외)은 관세가 면제되고 다른 한 면으로 금지목록 외의 화물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 해남과 세계 각지와의 무역이 더욱 빈번해지고 수출입 무역의 번영발전이 추진되면서 국제분공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남을 유도할 수 있다.

   섬 내외의 일반 소비자

  리세걸은, 세관 봉쇄 운영이 실시된 후 한편으로 수입 상품이 해남도에 들어오면 면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남의 소비자들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국제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른 한 면으로 인원개방도 더욱 많은 나라를 대상하고 보다 개방적인 무비자정책을 실행해 더욱 많은 외래 인재들이 해남에서 상무, 관광 등을 할수 있다.

   해남 세관 봉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2018년, 당중앙은 해남이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점차 모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5년간 해남 자유무역항건설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산업 항목들이 잇달아 착공되였다.

  섬 전역 세관 봉쇄 운영은 해남 자유무역항 건설의 리정표적인 공정이다. 소개에 따르면, 해남은 주로 64개 사업 임무, 31개 건설 프로젝트 (통상구 건설, 세관 검사 설비 등)와 27개 압력 테스트 사항을 포함한 섬 전역 세관 봉쇄 운영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5년말까지 섬 전역 세관 봉쇄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관 봉쇄 전후의 압력 차이를 줄이고 세관 봉쇄 후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부담을 피면하기 위해 해남은 80% 이상의 자유무역항 정책을 세관 봉쇄 전에 충분히 테스트하고 시행하게 된다. 리세걸은 “1 선 개방”이후 무역 위험부담, 투자 위험부담, 금융 위험부담은 물론 데이터 안전, 인터넷 위험부담 및 공공위생 위험부담도 방비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해남 세관 봉쇄 운영 후 중점적으로 예방통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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